우리나라 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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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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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 있어서 조세는 시장경제를 딛고 그 기능을 발휘한다. 시장은 세원을 낳는 어미 거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는 그 본질이 규제적이고 강제성을 수반하는 부담이기 때문에 세제가 비합리적으로 설정되면 개인이나 기업의 創意的 經濟活動을 저해하여 시장기능이 왜곡되면서 급기야는 세원 그 자체를 고갈시킨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된 警告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는 아직도 그 경고를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대국가를 租稅國家로 규정짓는 한 조세제도는 국가존립기반으로서 불가피하되 그 설정에서는 경제활동에 대해 중립적일 것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화ㆍ정보화와 기업활동의 다양화 등 급속한 변화가 진행 중인 21세기에는 기업의 경영형태에 대해 중립적인 세제를 가꾸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 원칙을 벗어나면서 어떤 경제활동을 억제하고 어떤 경제활동의 지원ㆍ유도하는 세제가 결과적으로 정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귀결될 경우 국민경제는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변화의 적응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세제는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또한 현대는 국민들의 생황양식(life style)이 다양화되면서 직업의 선택ㆍ근로와 여가의 선택ㆍ소비선택 등이 다양해지고 있는바(이는 자기 자신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의 추구방법의 다양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생활양식의 다양화도 조세부담의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1)
그런데 조세중립성을 통해 시장경제를 창달하는 效率 중심의 정책추구는 조세공평의 원칙과 相衝(trade-off)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효율의 향상이 공평성의 제고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효율과 공평의 조화이다. 시대에 따라서는 어느 원칙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이 정책의 선택문제이다. 경제의 세계화 더구나 IMF유동성 지원사태 후 富의 양극화 내지 소득격차의 심화로 인해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현재는 특히 垂直的 公平에 중점을 두어 富와 所得의 재분배 조세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 경제자체가 무너지면 분배할 파이 자체가 고갈되어 재분배 대상 자체가 없어진다고 보는 시각에서 보면 효율에 중점을 두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책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는 없다. 경제가 어려우면 경제를 살리는 시장경제 활력화에 도움이 되는 효율 중심의 조세정책을 펴야 하고, 경제의 활성화가 실현되어 국민소득이 늘고 부의 저량이 커지면서 그 분포의 양극화가 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재분배정책에 중점을 두는 조세정책 즉 공평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현실에 비추어 지금은 조세의 중립성과 시장경제 창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조세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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