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생산적 복지의 성과와 한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생산적 복지
2. 미국의 생산적 복지의 발달
3. 요보호아동가족부조
4. 빈곤가정 일시부조
5. 식품권 제도(Food Stamp Program)
6. 근로소득보전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TIC)
7. 미국 사회복지의 변화 (AFDC → TANF)
8. 생산적 복지정책의 주요 쟁점
9. 미국 복지 정책의 성과 및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개인의 성취와 자립을 중요시하는 개인주의 정신을 강조하는 미국은 사회복지가 발달되지 못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시작부터 미국은 독일이나 영국보다 50년 정도 늦었다. 현재에도 미국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63개국이 갖고 있는 가족수당제도가 없다(신섭중 외, p.267). 미국의 사회복지는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으며 빈곤제거율도 낮은 편이다. 그래서 미국은 미완성 복지국가(incomplete welfare state)라고 불리기도 한다.
DJ정부부터 우리나라도 생산적 복지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사회복지를 발달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미국의 생산적 복지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Ⅱ. 본론

1. 생산적 복지

1) 생산적 복지의 개념
사회의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과 인간개 발을 통한 자립 자조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국민 전체의 생산성과 복지가 동시에 향상되도록 하는 시장 친화적인 복지이다.
생산적 복지란 시혜적 복지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말하며, 중산층육성과 서민생활을 목표로 하는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라고 설명되어진다.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는 영국 등에서 "welfare"만이 아닌, "workfare" 또는 "welfare to work"라고 하여 복지와 생산의 조화를 모색하여 한편으로는 소비적 복지정책의 폐단을 극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위험도 극복하려고 하는 새로운 "제3의길"을 모색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

2) 생산적 복지정책의 배경
생산적 복지정책은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는 경제와 높은 실업률, 방만한 사회복지시스템과 이에 필요한 재정 등을 헤쳐 나갈 정책을 구상하는 영국의 블레어, 독일의 슈뢰더 등 유럽의 새로운 기대주로 나선 "이른바 제3의길"의 노선과 부합하는 정책이며, 이는 아직도 복지를 가난한 자들에게 빵이나 주는 정도의 불가피한 최소한에서 유지하기를 원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원칙에 따른 무책임한 복지정책도 거부하는 것이다. 즉, 생산적 복지는 방만한 복지와 복지에 대한 무관심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제56회 국정과제회의(빈곤탈출)보고서, 2004 ; 미국의 EITC 경우
제56회 국정과제회의 자료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대책”
노동사회 2005년 5월 통권99호. 사회복지의 역사 / (감정기 ․ 최원규 ․ 진재문)

-(2002). 「생산적 복지 :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 서울 ;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김재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소득공제(2002)”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서울 ; 학지사
방하남, 황덕순(2002). 「노동과복지의 연계를 위한 정책설계 및 실천방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
신섭중 외 공저(2001). 「역사 현황 전말 세계의 사회보장」. 서울 ; 유풍출판사
강경남(2002). 우리나라 근로연계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미희(2003). 근로연계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