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유형 중 직장점거의 정당성

소개글

쟁의행위 유형 중 직장점거의 정당성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직장점거의 쟁의행위 유형 이유
Ⅲ. 직장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Ⅳ. 유형에 따른 정당성
Ⅴ. 정당성 상실의 직장점거의 효과

본문내용

Ⅳ. 유형에 따른 정당성

1 유형
직장점거는 규모면에서 부분적 직장점거와 전면적 직장점거로 나뉘고, 사용자측과의 관계에 있어 병존적 직장점거와 배타적 직장점거로 나뉜다.

2 정당한 쟁의행위
직장점거는 그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의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제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일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본다.

3 위법한 쟁의행위
1)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는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을 점거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당성이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Ⅴ. 정당성 상실의 직장점거의 효과

점거가 금지된 시설을 점거하는 행태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사용자는 그 사항을 노동부장관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당성이 상실한 직장점거는 민사책임 및 형사책임을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