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권리.ppt

소개글

`알 권리`에 대한 발표용 ppt입니다. 같이 올리는 한글파일과 함께 보시면 됩니다.

목차

1. 알 권리의 개념
2. 알 권리의 기능
3. 알 권리의 법적 성격
4. 알 권리의 주체
5. 알 권리의 내용
6. 알 권리의 한계와 제한

본문내용

알 권리?
정보의 흐름 속에서 그 수령 대상이 되는 국민이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자유롭게 수령, 수집할 수 있는 권리.
소극적⇒ 정보수령권을 의미
적극적⇒ 정보수집권까지 포함
알 권리의 기능
국민의 자기통치를 가능하게 함
독재에의 전향을 방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 수행
인간다운 생활 보장
다른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님
법적 성격
자유권적청구권적사회권적참정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는 복합적 권리
⇒ 참정권적청구권적 성격이 더 강조
주체
원칙적으로 국민의 개인적 권리
집단적 권리로서의 성격 ⇒국민의 집단 또는 소수자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둔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이나 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음
알 권리의 내용
범위 ⇒ 정보수령권과 정보수집권
구체적 내용 → 국가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 - 199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권(access right) -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등 → 사인간의 알 권리 - 소비자보호법상 일반 소비자의 알 권리
한계와 제한
한계 ⇒ ‘민주적 기본질서’에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만 보장, 타인의 ‘명예나 권리’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음
제한 ⇒ 사전제한은 인정되지 않음, 제 37조 2항에 의거하여 제한이 가능함(이 경우에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론과 기준이 일반적으로 적용됨)

참고 자료

윤명선, 인터넷시대의 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