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보장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특징, 문제점, 과제

소개글

학교 레포트로 책 몇권 찾아보고 인터넷 자료들 합쳐서 직접 작성했습니다.
형식은 논문형식으로 하라고 하셔서 논문 형식입니다.
책자료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목차

1. 서론
◉연구목적
1)한국 사회복지의 현재
2)사회보장이란?
3)한국사회보장의 역사
1.삼국시대
2.고려시대
3.조선시대
4.일제시대(1910-45)
5.미군정시대(1945-48)
6.대한민국초기(1948-59)
2. 본론
1)한국 사회보장의 특징
2)한국사회보장 중요부문의 문제점 및 개선점
1.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3.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4.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점
3)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전체적 문제점과 개선점

3. 결론

본문내용

1)한국 사회보장의 특징
우리나라 사회보험체계의 특징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산업화 이전에 도입된 것 들과 산업화가 이루어진 이후 뒤늦게 도입된것들이 섞여있다. 산업화 이전에 도입된 제도가 그 발전과정에서 확대 및 개선속도가 매우 늦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및 국민의 관심이 매우낮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공무원 군인 사립교원등 일부 특수직역 계층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도입시기는 늦어졌고, 이후 급속한 확대과정에서 비체계적인 도입과 확대로 인한 사회보험체제의 종합적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이 도입되어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의 외형적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체계는 직역별, 규모별로 적용범위가 분리되어 있고 관리 운영에 있어 직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처 또는 관리공단으로 분류되어 있어 다원화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사회적 위험으로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장기 요양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장기요양 대상은 인구노령화로 인하여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해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의 새로운 영역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하여 사회보험으로 노인요양 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한국사회보장의 중요부문의 문제점 및 개선점
1. 국민연금제도 문제점 및 개선과제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지적되는 문제점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로서 국민연금이 적자가 나서 빈깡통이 되어 나중에는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고 둘째 자영업자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미비로 소득 파악이 용이한 근로자가 손해보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셋째, 새로이 부각되는 문제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도입으로 인해 상당수의 연금급여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보호대상자로 전락되어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상실하였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제도 자체에 있다. 설계시부터 적게 부담, 많이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그믜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과제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과 연금지출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파악의 미비로 인한 문제를 살펴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자영업자 및 농어민 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성실신고자인 근로자로부터 불성실신고자인 일부 자영업자와 농어민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이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자료를 통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연금수준을 계산 해야 공평성이 확보 된다. 이는 국민연금제도에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 소득이 이전되는 재분배 기능이 있기 때문으로 소득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을 제대로 신고한 사람으로부터 불성실 신고한 사람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도시가입자의 평균 소득신고액이 근로자의 2/3(68%)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러한 왜곡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소득파악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복지부의 무리한 적용과 가입대상자의 반발에 대해 소신없는 대처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어촌 가입자는 약20만명이 줄어들고 있으며 도시가입자도 역시 예상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입자를 두게 된 것은 가입신청자가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가입하려해도 중위수 이하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바다주지 않는 등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무시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벗어날 과제는 구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안정적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소득파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2007년 국민연금개혁은 우리나라 노후보장체제에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2/3수준으로 감액하는 내용을 결정하였고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감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의 개혁의 근본 목적은 재정안정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이였는데 기금 고갈시점이 겨우 13년이 연장되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연금수준이 일괄적으로 삭감하여 기간이 짧거나 저소득자는 연금액이 낮아 노후보장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우려된다는 한계가 있다. 국민연금수준의 삭감으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연금수급자가 전체 수급자의 1/2-2/3에 이를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김태성·김진수 2007 사회보장론 제3판 청목출판사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1999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주성수 2003 사회복지정책 ‘빈곤,실업,노후에 대한 사회보장’ 한양대학교 출판부
이호용 2007 사회보장행정법의 구조적 특성 한국학술정보
유광호, 사회보장발달사, 2005, 유풍출판사,
유광호, 이혜경, 최성재 한국의 사회보장 2005, 유풍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