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의 장단점 및 법률관계
- 최초 등록일
- 2008.10.30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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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리스계약의 장단점과 리스이용자와 리스회사의 법률관계
목차
1. 리스의 장점
2. 리스의 단점
[리스계약의 법률관계]
1.특징
2. 리스계약의 성립시기
3. 권리
4. 의무
본문내용
[리스의 장·단점]
1. 리스의 장점
- 일시적 자금부담의 회피 : 기업은 리스를 이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큰 자금부담을 피할 수 있다. 고가의 기계, 설비를 구입할만한 자금의 여유가 없거나, 여유가 있더라도 이를 다른 수익성이 있는 대상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거나, 기업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을 경우 리스는 유용하다. 리스는 은행차입의 경우와는 달리 임차하는 기업에게 자산의 매입대금과 일체의 구입부대비용을 포함한 소요자금 전액의 융자효과를 가져다준다.
- 진부화 위험의 회피 : 기업은 리스를 이용하여 자산에 대한 기술적 진부화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속도가 빠를수록 물리적 수명이 다하기 전에 기술적 진부화에 의하여 설비가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업은 필요로 하는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중도해약이 가능한 운용리스를 통하여 이를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이용함으로써 기술혁신에 따른 진부화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임차인인 기업이 진부화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 유동성의 확보와 재무구조의 유지 : 기업의 유동성을 악화시키지 않는다. 특정자산을 직접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유동자산으로 충당할 경우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되며 타인자본으로 조달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된다. 그러나 리스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향상되며,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리스료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되지만 해당자산의 가격은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기업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장래의 자금조달능력이 저해되지 않는다.
- 담보물의 불필요와 제약조건의 완화 : 차입이나 사채발행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뿐 아니라 기업의 기존 부채비율이 높을 때에는 담보물이 있어도 차입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가 있다. 그러나 리스는 원칙적으로 신용거래이므로 담보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다른 장기차입계약이나 차관계약의 경우보다 제약조건이 적다. 또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 발주, 보험료계산 등 소유에 따른 사무처리의 절차나 구비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