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의 방향, 비전, 목표
- 최초 등록일
- 2008.10.29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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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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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I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
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1) 지방의 특색강화와 생활수준의 평준화
(2)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
(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4) 국가균형발전 비전의 확장
2.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목표 및 기본전략
(1) 주요 추진 목표
(2) 추진 목표별 배경과 전략
II. 국가균형발전의 방법
1. 기존 균형발전정책 및 2단계 정책의 지속적 추진
2.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추진과 이에 따른 보완
3. 초광역경제권 구상과 세계화 도모
III. 국가균형발전의 성공 조건
1. 획기적 지방분권 개혁
2.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의 정립
3. 민주적협치
4. 총체적 지역혁신
본문내용
여기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 단순히 자원을 나누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하며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비전과 목표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기존 균형발전정책 및 2단계 정책의 지속적 추진,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추진과 같은 그에 따른 균형발전의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들 (지방분권개혁, 민주적 협치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본론
I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
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1) 지방의 특색강화와 생활수준의 평준화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의 특색을 살리며 생활수준은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생활수준의 평준화로 추진되어야 한다.
전국의 각 지역은 각각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즉 지역별 산업특화를 통해 고유의 경쟁력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 발전전략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로 선도산업 군집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특히, 지역마다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만들고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고유의 특성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실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면 전국의 각 지역은 국내외 어느 지역과도 차별화되는 분야별 산업수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사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모든 지방이 균형 있고 특색 있게 발전하는 균형사회로 성숙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2)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은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의 동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압축적 근대화를 통해 단기간 내에 산업화를 이루는 데 성공하였으나 그 결과 사회 모든 부문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그로 인해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가 형성되고 공동체의 분열이 야기되었다.
참고 자료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상 /김형기
수록지명 2000年. 통권264호 (2005. 4), pp.32-43
발행사항 서울 : 현대사회문화연구소, 2005.04.01
대한민국 다시 그린다 : 국가균형발전 가이드
저자명 : 국정홍보처
발행사항 : 서울 : 국정홍보처 ,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