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소개글

법과 개정내용

목차

Ⅰ. 서 론
1. 의의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반적 특성

Ⅱ. 본 론
1절.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2절. 국민건강보험법 일반 규정
1. 목적
2.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3절. 국민건강보험법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1. 적용대상자
2. 가입자의 종류
3. 자격취득의 시기
4. 자격의 변동, 상실 및 득실 확인
5. 건강보험증
4절. 국민건강보험 급여
1. 보험급여의 종류
2. 요양급여
3. 요양비
4. 임의급여
5. 장애인에 대한 특례
6. 건강검진
7. 급여의 제한
5절. 국민건강보험 재정
1. 보험료
2. 국가부담
3. 보험료의 분담
4. 보험료의 면제
5. 보험료의 납부
6절. 국민건강보험 전달체계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국민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3.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이의신청

Ⅲ. 결 론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 론

1. 의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사회적 위험의 발생과 분만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동질의 위험에 처해 있는 다수의 위험집단을 결합하여 사회적 사고가 발생한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상부상조제도로서 강제가입방식에 따라 가입한 보험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고 이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조장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의료보장제도이다.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일반적 특성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사적의료보장제도와 달리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국민건강보험은 민간보험이 아닌 사회보험이다.
둘째, 국민건강보험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임의보험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강제가입하는 보험이다.
셋째,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같이 장기보험이 아니라 회계연도가 1년인 단기보험에 속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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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 급여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4.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2006.
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박상철, 2006.
6. 4대 사회보험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박인화, 2004.
7. 사회복지법제. 양서원. 현외성외. 2001.
8.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장동일 .2004
9. 사회보장론. 학지사. 모지환외. 2003
10. 법제처: http://www.moleg.go.kr//
11. 4대보험보털서비스 :
http://www.4insure.or.kr/

12.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공청회자료(2004.8.27)
13.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김기원,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