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택문제와 사회복지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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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택문제의 관련 영역
2. 인간다운 주거권리
3. 주택문제에 관련된 국제적 동향
4. 한국의 주택문제와 사회복지적 대책
5. 한국의 주거빈곤과 그 대책

본문내용

4. 한국의 주택문제와 사회복지적 대책
1)주거권 미 확보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거권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문제
1948년 제정 되고 1987년 10월 29일 마지막으로 개정된 한국 헌법에는 주권과 관련한 여러 조항이 산재 하나 직접적으로 주거권을 인정하는 조항은 발견되지 않음
다만 한국 헌법 35조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막연한 국가 의무만을 규정

5. 한국의 주거빈곤과 그 대책
2) 쪽방해결을 위한 과제
쪽방 거주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많은 공적인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노숙자 쉼터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불만이 매우 높다고 한다. 노숙자쉼터의 운영에 있어서 보다 공개적이고 시민에게 공개되는 방식의 운영을 취하도록 해야 한다.
쪽방이 비록 시설이 열악하지만 노숙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또 거리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 그리고 나아가 노숙자들의 의식적인 수준에서의 변화에도 일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숙자쉼터에만이 아니라 쪽방거주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말소된 주민등록의 복원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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