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소개글
우리나라의 장례는 조상숭배 및 풍수지리사상의 영향을 받아 개인묘지 중심의 매장이 관행화 되어 왔으며 묘지를 호화롭게 조성하고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전통적 매장관습으로 인해 해마다 20여만 기의 새로운 묘지가 생겨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전국의 묘지는 2,300여만 기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30～40% 정도는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또한 묘지가 한번 조성되면 영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수도권에는 3년, 전국적으로는 10년 이내에 집단묘지 공급이 한계상황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묘지조성으로 인한 장례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서민들은 더 이상 묘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이와 같이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 환경문제, 묘지공간의 부족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어 감에 따라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시민단체와 몇몇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중심으로 ‘화장유언 남기기 운동’이 시작되고, SK그룹의 故 최종현 회장이 화장유언을 남기면서 매장문화를 화장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은 천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가진 古都이면서도 시내에는 일반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집단묘지나 화장장이 단 한곳도 남아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이조 5백 년 동안 4대문 안에는 매장을 금지한 탓도 있지만 문 밖에 있던 미아리, 신림동, 학동, 신사동묘지 등 자연발생 된 공동묘지와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던 화장장 마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도시계획으로 도시팽창과정에서 이를 무분별하게 폐지하거나 경기도로 이전해 버린 결과로서 근래에 이르러 화장장, 납골당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큰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더욱이 현재 제2 화장장 건설을 추진 중인 서울시는 부지선정단계부터 큰 난항을 겪고 있다. 부지선정 후보지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화장시설에 대한 혐오감이 크게 작용하여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주민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 2화장장의 필요성과 추진경위 및 부지선정에 대한 서울시와 주민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Ⅱ. 연구의 필요성
Ⅲ. 이론적 고찰
1. 지역이기주의 [ 地域利己主義 ]
2.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외국의 사례
Ⅳ. 실태조사
1. 화장시설의 필요성
2. 화장시설 추진경위와 부지선정
3. 해당지역의 주민 반응
4. 문제점
5. 해결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Ⅱ. 연구의 필요성환경오염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폐기물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 시설의 설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수요도 함께 증대하여 이를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의 저항이 점차 거세어지고 있다. 이른바 님비현상(NIMBYs; Not In My Back Yard syndrome)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님비현상이란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 시설이 자기 지역에 입지되는 것을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기피증을 말한다.
님비현상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에는 핵발전소, 폐기물처리 시설, 유해물질 공장 등 잠재적인 위해 시설과 분뇨처리장, 화장터, 형무소처럼 심리적 혐오감을 주는 시설, 그리고 대규모 댐, 고속도로나 공항과 같이 쾌적한 주거환경에 손상을 미치는 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환경 혐오 시설들은 어디엔가 있어야 할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인데, 시설의 입지가 결정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여 정책입안자 또는 사업시행자 와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또 이러한 입지저항은 때로는 환경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어렵게 한다는데 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의 입지저항 극복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님비현상의 한 예인 서울시 제 2화장장 건립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Ⅲ. 이론적 고찰
1. 지역이기주의 [ 地域利己主義 ]
-자기 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현상
이기성을 보이는 이익적 요구의 주체와 해당 정책문제의 처리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대체로 3가지 형태로 유형화할 수 있다.
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간의 갈등
②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갈등
③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