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제도개선 방안

소개글

공인중개사의 제도에 대한 정의 및 제도, 문제점,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공인중개사 제도
1. 공인중개사의 개념 및 시험제도
2. 공인중개사의 역할
3. 공인중개사 현황
4. 외국의 사례

Ⅲ. 공인중개사 과다 배출에 대한 문제점
1. 빈익빈부익부(貧益貧 副益副) 현상
2. 전문성 결여

Ⅳ. 공인중개사 제도의 개선방안
1. 전문교육기관 설립 및 일정기간 이수
2. 채용 방법의 전환
3. 사회 인식의 변화 및 다양한 취업 기회의 확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지난 10월 28일 전국적으로 제 18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졌다. 총 82,465명이 응시하여 19,593명이 합격하였으며, 연령별로는 10대부터 60대 이상의 합격생이 존재한다. 10대의 경우 2명(0.2%), 60대 이상까지 222명(1.2%) 합격하였고, 대부분은 30~40대의 합격생들이다. 이것으로 볼 때, 공인중개사란 직업은 많은 사람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이고, 거의 전 연령에서 관심을 갖는 직업이 되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직업이 주는 메리트(merit)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이토록 전 연령대에서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과다․과열 현상이 혹여 부작용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합격하였다 하여 장밋빛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인지? 라는 물음에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도 없고, 장밋빛 미래 보장에 Yes라는 대답은 선뜻 나오지 않는다. 최근 신문에 보도 되었던 39세의 100억원대 자산을 가진 부동산 전문가인 이진우씨 같은 경우는 드문 케이스이고, 모든 공인중개사가 다 그렇게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니며, 과다배출로 인한 제 살 깎아 먹는 경향도 벌어지고 있다.
또한 매년 몇 만명씩 배출이 되고 있으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성 결여는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자격 취득 후 실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내용이 아니어서 전문성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 계속 간다면 공인중개사 과대배출에 대한 문제 역시 사회문제로 대두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객주․거간제도에서 알 수 있듯이 토지의 특성 중의 하나인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은 옛날부터 존재하였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거래가 끊임없이 이뤄지는 한 공인중개사란 직업은 계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현재 공인중개사 선발 과다, 전문성 결여 지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전문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고, 믿고 의뢰하는 사람의 만족을 충족할 수 있는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자고 한다.

참고 자료

김철수, “공인중개사 제도의 개요”, 도시문제, 2004.
김영혜, “공인중개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005.
소선구, “공인중개사제도의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 2006
김학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개정과 문제점”, 대한부동산학회지, 2006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 http://www.iklctest.co.kr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