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소개글

보육사업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레포트 자료

목차

1. 보육사업의 문제점
1) 보육수요의 미충족
2) 보육의 공공성 취약
3) 다양한 보육유형의 부족
2. 보육사업의 개선방향
1) 보편주의적 공보육의 확대 2)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민간시설의 지원 확대
3) 보육재정지원의 강화
4) 수요자 중심의 보육제도 강화
5)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확대와 내실화
6) 보육의 질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3.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육사업의 문제점
1) 보육수요의 미충족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1991년 이후 비약적인 양적·질적 발전을 보여 왔으나 아직도 보육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보육시설의 편제로 인한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2005년 5세 이하 아동수를 4,817,000명으로 보았을 때 현재 보육시설의 정원수는 1,00,728명으로 전체보육 충족률은 22.1%에 지나지 않는다. 2004년 6월 현재 보육시설의 아동 수는 898,533명으로 전체 정원의 84.2%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국공립보육시설의 이용률은 94.2%로 매우 높은 편이나 법인은 88.7%, 민간시설은 86.6%, 직장보육시설은 79.8%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은 68.4%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보육수요와 공급이 불규형하며 지역별로 보육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보육시설이 난립해 왔기 때문이다. 구공립과 민간시설 사이의 차이는 보육의 질에 대한 소비자의 확신이 부족한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보육의 공공성 취약
보육서비스의 현황을 보면 이용률이 94.2%에 달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은 보육시설의 5.3%로 보육아동의 10.6%를 보육하고 있을 뿐이어서 공보육을 지향하고 있는 구가정책기조와 달리 민간보육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시설을 공공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보육비용의 지원을 통한 공보육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소수의 저소득 가정을 제외하고는 핵가족,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족, 장애아 가족, 농어촌 가족, 도시이주자 가족 등이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아니고 가구당 월소득 100만원 이하도 아니어서 정부의 보육비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육의 필요성은 광범위하지만 보육의 주 대상 집단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보육수요충족은 아직 요원한 데도 많은 민간보육시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 다양한 보육유형의 부족

참고 자료

1. 이순형 외(2005),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 공계순 박현선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 공저(2006), 아동복지론, 학지사
3. 윤혜미 김혜래 신영화 공저(2005),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