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에 관한 조사

소개글

마약 범죄에 관한 조사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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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개념
2. 발생현황
3. 사례별 분석
4. 이론적 해석
5. 근절대책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최근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업실패자나 실직자등이 일확천금 마련이라는 허황된 꿈을 좇아 중국 등을 왕래하며 마약을 공급하고, 실직·취업난등의 사회불안심리 확산에 따라 자포자기의 현실도피목적으로 마약수요가 늘고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마약범죄의 개념, 발생현황, 사례별 분석, 이론적 해석 및 대책에 대해서 문헌조사와 인터넷조사를 통해 얻은 성과를 보이고자 한다.

II. 본론

1. 개념

마약범죄란 마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당연히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에는 마약 복용이나, 마약 제조 등이 전혀 불법이 아니었다. 최초의 마약법은 미국에서 나왔는데, 1914년 미국의 해리슨 마약법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마약법(해리슨 마약법)은 뒤이어 제정된 모든 서방 국가의 마약 관련법의 전형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의 마약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2000년 1월 12일 통합하여 제정하였다.
마약범죄에는 투약범죄와 공급범죄 두 가지가 있다. 우선 투약범죄는 마약을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투약범죄의 특징에는 여섯 가지가 있다. 첫째로, 마약류를 남용하는 사람 자신이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양면성을 지닌다. 즉, 피해자 없는 범죄이다. 둘째로, 범행이 반복적·상습적으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 말할 필요도 없이 마약류의 물질들은 모두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사용의 유혹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셋째로, 폭력·재산·풍속범죄 등을 동반하는 복합범죄의 면모를 지닌다. 마약을 구하기 위해 절도나 강도를 저지르기도 하고, 성적인 만족을 위해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기도 한다. 넷째로, 지능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 마약은 은폐된 장소에서 은밀하게 투약하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을뿐더러, 양성반응을 보이지 않게 하는 링거 주사를 맞기도 한다. 다섯째로, 투약자의 계층이 다양하다. 1980년대 까지만 하여도 마약류는 특수계층에 의해 주로 투약되었다. 연예인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주로 복용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회부유층에서 가정주부, 청소년까지 확산되고 있다. 여섯째로, 마약류 투약의 동기가 다양하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도취기분을 느끼기 위해 투약하는 사람도 있고, 성행위의 쾌락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투약하기도 한다.
...(중략)

참고 자료

조병인, “현대사회와 범죄”, 법문사, 2002년
조은석,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년
홍남식, “마약류관련 수용자 교정처우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1년
신의기, “마약류 지정기준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1년
조병인, “마약조직의 생존행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1년
“마약류범죄백서”, 대검찰청, 2001년
※도표는 인터넷에서 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