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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사는 범죄감정·감식을 지칭하는 의미로만 통용되기도 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수사방법의 개선을 위한 의미로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거나, 과학적으로 행하는 모든 수사를 과학수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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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10.12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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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학수사는 범죄감정·감식을 지칭하는 의미로만 통용되기도 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수사방법의 개선을 위한 의미로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거나, 과학적으로 행하는 모든 수사를 과학수사라고 한다.

목차

Ⅰ. 과학수사의 개념
Ⅱ. 과학수사의 발전과정
Ⅲ. 과학수사의 범위
Ⅳ. 과학수사를 통해 해결한 사례
Ⅴ. 우리나라 과학수사의 발전방안
1. 법과학적 측면
2. 법의학적 측면
3. 협력체제의 강화
Ⅵ. 결론

본문내용

Ⅰ. 과학수사의 개념
최근 언론에서 프랑스 영아 유기의 사건에서 우리나라의 과학수사로 범인을 알아내어 프랑스 언론의 사과와 칭찬을 받은 일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DNA감식과 지문(指紋)의 감식 등이 크게 활용되어 해결되었다. 과학의 힘을 빌려 범죄 수사를 하는 일을 과학수사라 한다. 과학수사는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범인의 식별(identification), 증거의 수집분석 등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다양화, 지능화 현상을 수반하고 있어 그에 따른 수사방법도 과학화 될 수밖에 없어 결국 과학기술이 진보된 사회에서는 과학수사가 보편적인 수사방법이 된다.
과학수사는 범죄감정·감식을 지칭하는 의미로만 통용되기도 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수사방법의 개선을 위한 의미로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거나, 과학적으로 행하는 모든 수사를 과학수사라고 한다. 특히 최근의 첨단 과학수사장비의 개발과 사용, 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터 수사기법 등은 모두 과학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과학수사방법의 좋은 예라 하겠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범죄 감정, 감식 이외에도 첨단과학과 관련된 수사방법이 개발될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최근 첨단과학장비 및 컴퓨터의 이용과 더불어 수사. 재판단계에서의 사회학의 이용분야인 행태모델(behavioral models) 연구 등도 새로운 과학수사방법의 시도로 보고 있다.

Ⅱ. 과학수사의 발전과정
과학수사에 대한 관심이 나타난 것은 1887년 코난 도일(Sir Arthur Conan Doyle)의 셜록홈즈라는 소설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 의학적 지식을 범죄수사에 적용한 최초의 기록은 1214년에 발행된 ‘악을 씻어버리다’ 는 의미의 중국서적인 씨두안유(Hsi Duan Yu)인데 이 서적은 비과학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폐에 물이 고여 있음으로써 익사사건으로 판단하고, 사망자의 목에 누른 마크가 있거나 목연골의 손상으로 교살로 판단하는 법의학적 감정을 수록하고 있다.

참고 자료

표창원. 2002. “법과학의 선진사례와 우리의 활용방안” . 수사연구 2월호
경찰대학. 2002. 경찰수사론
1998. 비교경찰론
경찰청. 2003. 경찰백서
2003. 경찰통계연보
2002. 길잡이 과학수사

FBI. 2002. FBI Laboratory.
Kind, Stuart and Michael Overman. 1972. Science against Crime. New york : Doubleday
Lyman, Michael D. 2002. Criminal Investigation. New Jersey : Prentice Hall
Peak, Kenneth J. 2003. Policing America. New Jersey : Prentice Hall
Palmiotto, Michael J. 1994. Criminal Investigation. Chicago : Nelson-Hall Publis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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