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와 익명성

소개글

인터넷실명제와 익명성에대한 논문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익명성의 정의 및 인터넷실명제의 정의
1. 익명성은 무엇인가?
2. 익명성의 역기능



Ⅲ. 익명성 보장폐지의 당위성
1. 자아정체성 혼란
2. 익명성으로 인한 사이버범죄 발생


Ⅳ. 인터넷실명제의 효과
1. 사이버 폭력의 감소 효과
2. 정보나 의견게재에 신뢰성 부여와 올바른 여론 수렴의 가능성

Ⅴ. 맺는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우리는 지금 21세기,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정보화는 우리의 일상적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킴과 동시에 정보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를 창조했다. 이와 함께 정보사회의 시민, 네티즌들이 생겨났으며 이들이 정보사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한 장본인들이다. 그들은 익명성, 결집성, 빠른 망각 등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정보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큰 과제이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현실 세계와 달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정보사회에서의 익명성은 대중들에게 큰 매력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망, 불만, 욕설 등을 은밀하게 배설할 수 있기에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 욕설, 청소년들의 원조교제, 단순 성매매를 넘어 필로폰까지 투약한 사건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익명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익명성보장’과 ‘실명제도입’의 갈림길에 서 있다.

Ⅱ. 익명성의 정의 및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1. 익명성은 무엇인가?
1) 익명성의 정의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002.
디지털타임스, 2005-07-08
유승하,「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그 대응방안 고찰 : 익명성의 역기능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2006.
신기원,「인터넷 통한 환각 성매매」, MBC news, 2007.10.29.
김석훈,「음란물 유포. 사이버 폭력... 무더기 검거」,NEWSIS, 2007.10.18
송윤경,「고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