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이후 한국의 조세체계 변화와 추이

소개글

한국 조세체계의 변화와 추이가 깔끔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 조세의 의의
1.조세의 개념
1) 조세의 사전적 개념
2) 조세의 법률적 개념
3) 절차면 에서의 조세의 법 개념
2. 조세의 목적
1) 재정수요의 조달
2) 정책수단
3. 조세의 기능
1) 소득재분배 정책
2) 경기조절 정책
▣ 한국의 조세체계 변화와 추이
1. 현행 조세체계
2. 조세체계의 변화
3.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변화
4. 직․간접세 비율의 변화
5. 조세부담율의 변화(GDP기준)
▣ 시사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조세의 의의
1.조세의 개념
1) 조세의 사전적 개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징하는 점에서 조합비·회비 등과 다르고, 재력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금·과료·과태료·몰수 등과 구별되며,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수수료 등과 구별된다. 또 일반국민에게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 공익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과 다르고,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관유재산수입·관공사업수입과 구별된다. 조세는 징수의 목적이 과세 주체의 일반경비를 지변(支辨)하기 위한 것인 점에서 일반적 수입이다.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세를 목적세라고 한다.

2) 조세의 법률적 개념
- 과세주체는 공법상의 단체이다.
- 조세의 기본목적은 수입이다.
- 조세는 특정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가 아니다.
- 조세는 법령에 의해 그 내용이 결정된다.
- 조세는 과세주체에 대한 경제적(재산적·금전적)부담이다.

3) 절차면 에서의 조세의 법 개념
- 조세의 과세요건은 국회의 의결로 제정된 법률로써 정해진다
- 조세 채권·채무는 과세권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확정된다.
- 확정된 조세채권은 과세권자 자신이 강제 집행한다.
- 과세권 침해에 대한 처벌 : 침해하였거나(조세형벌) 침해우려(질서벌)
- 조세채권 확정에 대한 불복절차 :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
2. 조세의 목적
1) 재정수요의 조달
-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등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국가재정은 국민으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고, 그 조달수단이 곧 조세인 것이며 조세는 벌금·과료·과태료·교통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부과하는 금전급부와 구분되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사용료나 수수료와도 다르다.

참고 자료

「조세론」곽태원, 법문사(2001)
「국세통계연보」국세청(2006)
「조세개요」재정경제부(2003, 2006)
「명료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최명근(2003)
「한국의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윤건영(2002)
「한국의조세정책의 변천과 현황」정기현(2004)
http://www.nts.go.kr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