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의 모든것

소개글

비관세 장벽 발표준비를 하면서 정보수집한 자료입니다.

한눈에 파악하기 쉽게 정의부터 현재상황까지 다양하게 알아보았습니다.

ppt발표자료도 올렸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비관세장벽 의 정의와 요소
3. 비관세장벽의 등장배경
VV4.비관세장벽의 특성
비관세 장벽의 발전추세
비관세 장벽의 현 실태
비관세장벽의 방안
DDA [Doha Development Agenda]
결론

본문내용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케네디 라운드의 협상과 일반특혜관세의 실시에 따라 관세의 수입규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지자 무역정책의 방향을 서서히 보호무역주의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을 강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는1995년 정식으로 출범한 WTO(Word Trade Organization)는 국가간 상호호혜의 원칙을 골자로 관세등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하는방안에 반하는것이나 비관세장벽은 매우 다양하고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약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비관세 장벽은 자유무역의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동시에 WTO체제에 자국산업을 보호할수있는 가장 유능한 방안입니다. 이런 필요악적 성격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현대국제무역에 있어서 오래동안 미완의 과제로서 남겨진비관세 장벽에관한 정의와 비관세장벽의 등장배경,비관세장벽의특성 과 그리고 비관세장벽의 유형 및 현실태를 조사해봤습니다.

1. 비관세장벽 의 정의와 요소

무역을 규제하고 국내산업에 영향을 주는 보호무역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된 관세이외의 모든 무역장벽수단을 말합니다
Robert E. Baldwin(1970) 비관세장벽을 비관세 교역 왜곡정책 (Nontariff Trade-distorting Policy)이라 표현, 국제간에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 또는 이들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원의 배분을 왜곡하여 세계의 잠재적 실질소득을 감고시키는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한 일체의 수단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비관세장벽이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는 동경라운드 전후로, 당시
GATT에서는동경라운드에서 논의코자 통계를 내린결과 비관세장벽의 형태가 무려 600가지가 넘었으며 GATT에서는 각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비관세장벽을 핵심카테고리로 5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 별로 세부항목을 두어 분류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전순환, 관세법, 한올출판사, 2003.,. 네이버 검색 NI,이균, 김종성 공저, 관세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