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알리안츠 부부사원 우선해고 대법원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특허재판 판례, 행정법 판례

소개글

알리안츠 부부사원 우선해고 대법원 판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특허재판 판례, 행정법 판례

목차

Ⅰ. 알리안츠 부부사원 우선해고 대법원 판례
1. 주문
2. 이유

Ⅱ.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Ⅲ.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Ⅳ. 행정법 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사건의 개요
4) 판결 요지
5) 해설
2. 판례 2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사건의 개요
4) 판결 요지
5) 해설
3. 판례 3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판결 요지
4) 해설

본문내용

Ⅰ. 알리안츠 부부사원 우선해고 대법원 판례

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이유

상고이유 제 1, 2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5. 26. 선고92다367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김00, 명00은 각 1987. 1. 12.에, 원고 이00는 1986. 1. 15.에, 원고 박00은 1985. 1. 7.애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사실, 1997. 12.경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영난과 모기업인 주식회사 00상선의 부도위기에서 벗어나 독자 생존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 회사는 1998. 3.경 전례가 없이 30세 이상의 여참사들에 대하여 점포장양성 직무과정 교육에 참여토록 하였는데, 그 교육과정에 이전의 교육과정에는 없던 행동력 강화 훈련, 산악 훈련 등 여성으로는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교육 훈련 직후 훈련에 참가하였던 장기근속 여직원들 여러 명에 대하여 위 교육과정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업무내용의 변경이 없음에도 원격지로 발령이 났고 이에 여직원들 사이에서는 피고 회사가 임금의 부담이 많은 장기근속 여직원들을 감축시키려고 위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럼에도 퇴직을 하지 않는 여직원들에게 통근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교통비부담이 가중되는 원격지로 발령을 낸 것이라는 소문이 돌게 된 사실, 그러던 중 언론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사내부부 중 1명을 자연스럽게 퇴직시킨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어 그것이 마치 좋은 구조조정 사례인 것처럼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피고 회사의 직원들 일부 사이에서도 사내부부들 중 한쪽 배우자가 퇴직하는 것이 회사에 의한 인위적인 대규모 인력조정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