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의 이해

소개글

정부예산의 이해(대부분 표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예산의 개념적 이해
제2절 예산의 구조적 이해
제3절 예산의 운영적 이해

본문내용

정치적 실체를 강조(선호, 가치추구)
⇒협상, 타협, 조정, 투쟁, 게임
․예산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통제의 기능→관리 및 기획기능)
⇒사업목적 달성,정부의 책임,행정부 감독,한정된 자원배분,화폐단위표시

2. 예산문서의 성격
상태묘사
·일정시점의 모습을 보여줌
(품목별 예산, 사업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인간관계 설명
·자원-활동-성과 간의 인과관계
(경제적분석자료,정책분석,사업분석)
※충분X⇒집행정지,정책실패
·선호나 가치의 설명
정책결정의 결과 반영(국정운영철학 반영)
정치문서
정치적 활동과정의 결과 번영(선거공약, 법률의 내용, 정책약속)

3. 예산과 법률
1)예산의 법적 성격
예산승인설
·국회의 사전 승인⇒행정부 예산지출(재정권행사O)
예산법형식설(우리나라)
·일반법X→다른 국법형식 취함
예산법률설
·실질적 법률 그 자체
2)예산과 법률의 차이
법률
·입법형식 ·국회의원과 정부(제안) ·폐지될 때까지(효력)
·국가기관과 국민구속 ·자유롭다(수정) ·공포가 효력발생요건 ·자유로움(심의거부)
예산
·예산형식 ·정부 ·당해 회계연도만 ·국가기관만 구속
·삭감가능, 정부동의 없이 증액 및 신비목 설치 불가
·관계없음(효력발생) ·심의거부 불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