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2006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판례와 심결례 중에서 1개를 찾아 평석

소개글

-경제력집중억제에 대한 판례 중 2006년 코오롱 사건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목차를 참고하세요~

목차

1. 사건번호/사건명
2. 사실관계 요약
3. 법적 쟁점
4. 판례 및 심결 요지
5. 개인적 의견 및 고찰

본문내용

1. 사건번호/사건명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2318 판결(코오롱사건)

2. 사실관계 요약
2001. 4. 1. 기업집단 `코오롱`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동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인 (주)코오롱은 동일 현재 출자총액이 311.957백만원으로서 출자한도액 201,865백만원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독점규제법 1999. 12. 28.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출자한도 의제액은 311,957백만원으로 되었다.
2002. 1. 25. (주)코오롱은 코오롱티티에이(주)를 설립하면서 자신의 원단사업을 현물출자하여 위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인 2,527,000주(액면 합계 12,635백만원)을 취득하고, 동년 4. 30.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제1호의 예외를 인정할 것을 신청하였으나, 동년 8. 1.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식취득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한도 의제액인 311,957백만원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취득으로 인하여 11,758백만원을 초과하게 되었고, 이는 동법 제10조 제1항의 출자총액제한 규정을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를 명하였다. 다만 대규모기업집단 `코오롱`은 2002. 4. 1. 기준으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장조치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3. 법적 쟁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주)코오롱은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그 사유로서 1) 당시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의 `다른 회사`에는 기존 회사뿐만 아니라, 신설회사도 포함된다는 점, 2) 당해 주식 취득 이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전술한 `다른 회사`에 신설회사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견해 표명이 있었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3)

참고 자료

판례
-공정개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http://www.ftc.go.kr)
-대법원 홈페이지 참고(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