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에 따른 법인세 효과

소개글

금융시장론-감가상각비에 따른 법인세 효과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인터넷에서 긁은 자료가 아닌 도서관에서 책 뒤져가며 쓴 리포트예요 `-`

목차

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2.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3. 감가상각의 의제
4. 즉시상각의 의제
5. 고정자산평가손실
6. 차량과 감각상각비
7. 정리 및 요약

본문내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개념은 그 자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실체적 속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느냐 또는 사용목적으로 보유하느냐에 따라 그 개념을 달리한다. 예를 들면, 토지나 건물 또는 기계 장치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게 되고,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분류하게 된다.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정자산은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그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기 때문에 적정한 기간손익계산을 위해서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추정하고, 일정한 계산 방법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그 기간 동안 배분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즉, 감가상각비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돈이라고 보면 된다.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방법을 법정화하고 일정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감가상각비 한도액 이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용인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만을 규제하므로, 법인은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감가상각비 범위액 이내에서 임의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20만원짜리 기계의 수명이 1년일 때, 기계를 유지하는데 한달에 10만원이 든다면, 매달 20만원(기계 구입비용 + 유지비용)이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지출 될 것이다.


1.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1) 일반적인 감가상각대상자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은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으로 구분된다.

가) 유형고정자산
① 건물(부속설비 포함) 및 구축물
②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③ 선박 및 항공기
④ 기계 및 장치
⑤ 동물 및 식물
⑥ 기타 ‘①~⑤’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