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경제적 자유주의가 정치적 자유주의를 보장하는가
- 최초 등록일
- 2008.10.03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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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적 자유주의가 정치적 자유주의를 보장하는가에 대해
고민해본 논문 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경제적 자유주의가 정치적 자유주의를 보장하는가?”
[서론]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의 62퍼센트가 민주주의 국가이다. 왕정은 유물이 되었고, 파시즘과 공산주의를 신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다. 이제 전 세계 절대 다수에게 민주주의만이 유일한 정치적 정통성의 원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보다 넓고 정확한 의미에서 우리는 민주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대규모 사회 현상과 다양한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게다가 또 정치, 문화적으로 민주주의가 심화된 미국의 성장과 우위가 민주화를 피할 수 없는 대세처럼 만들어 버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민주주의 물결로 특징지어지는 지금, 인도 출신의 정치학자 파리드 자카리아는 자신의 저서 「자유의 미래」에서 정치적 자유주의(민주주의)의 역사가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 파리드 자카리아의 견해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결론]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여러 가지 현 중국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이 경제적 자유주의를 통해 정치적 자유주의로 나아갈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하다고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영원히 공산화 국가로 남을 것이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광활한 영토와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은 그 민주화 발전 과정에 있어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에 향후 단기간에 자유 민주주의라는 정상에는 도달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에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는 이르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의 변화 과정을 계속 관심있게 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정치적 자유주의 이룩 과정은 어떠했는지 알아 보고, 그 과정 속에서 잘된 점은 무엇이며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를 깨달아 일상 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자유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데에 밑거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과제인 것이다
참고 자료
<자유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