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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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모.부자복지법의 의의

2. 모.부자복지법의 정의
1) 모.부자복지의 개념
2) 모.부자복지법의 목적

3. 입법과정
1) 입법배경
2) 연혁

4. 내용
1) 법의 목적, 이념, 원칙
2) 보호대상
3) 실시기관
4) 복지조치
5) 모부자복지시설
6) 수급권의 보호와 심사청구

5. 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모.부자복지법의 의의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의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혼, 유기, 별거 그리고 배우자와 사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배우자가 없는 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 또 배우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나 나태 등의 이유로 가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정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대부분의 모․부자가정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사회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자녀양육문제와 그들의 정서적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모자가정은 현대 산업사회가 가진 특성으로 인하여 양산되고 있는 한편 적응문제에 있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다. 따라서 국가.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모.부자가정 세대주의 자격으로 그 자녀와 함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안정서비스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가는 모․부자가정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좀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2. 모․부자복지법의 정의
1) 모․부자복지의 개념
모․부자복지는 모․부자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반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복지 활동과 체계는 모.부자복지법이라는 법률로 규정되어 조직적․체계적으로 실천된다.
2) 모.부자복지법의 목적
모.부자복지법은 모.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부자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모.부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보장이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3. 입법과정
1) 입법배경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즉,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 조항이 없는 실정이며 모자보호시설(모자원)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혜택을 받고 있었다.
모자복지법안은 1988년 12월 9일 신영순,이윤자,김장숙 의원 외 33인이 국회보건사회위원회에 제안했는데,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사회의 도시화,산업화,핵가족화 등으로 배우자의 사별,이혼,유기,별거 및 기타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불구 등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둘째, 이들 모자가정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직업훈련, 생업자금 융자, 주택 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여 사회안정과 모자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 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1989년 4월 1일 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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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ㆍ현외성 저, 양서원, 한국사회복지법제론
ㆍ신섭중외 5명 저, 대학출판사, 사회복지법제
ㆍhttp://www.mohw.go.kr
ㆍhttp://www.mojawon.or.kr/
ㆍhttp://www.cuusa.net/cu-hagga-b-sw/b-sw-1-5.htm
ㆍhttp://welfare.daegu.go.kr/sys/2241.htm
ㆍhttp://www.ansim.or.kr/info/info8.htm
ㆍhttp://publica.chungju.ac.kr/student/alumi/a_6/9752114.htm
ㆍhttp://edu.nih.go.kr/healthcare2/etc/data2
ㆍhttp://news.empas.com/show.tsp/20030306n04215/?s=1228&e=1406
ㆍhttp://xbbs1.tsclub.net/skin/list.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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