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이해]신자유주의 사상

소개글

경제학의 이해 수업 레포트였어요^^

목차

신자유주의의 사상
1. 신자유주의의 본질
2.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배경
3. 신자유주의 경제 사상의 의의
4. 신자유주의 경제사상
-참고자료-

본문내용

신자유주의는 인류번영과 무한경쟁 이라는 장점에 반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 번째로 미국중심의 세계경제 지배이다. 이는 자본이 달러를 중심으로 이동하며 또한 정보력에 있어 영어를 사용하기에 미국에게 상당히 유리한 경제사상이다.
둘째로 시장의 불완전성과 경쟁력 격차를 들 수 있다. 시장의 비윤리성 및 비도덕성의 문제로 시장의 불공정성이 발생한다. 시장에는 일정한 규율이나 법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경제적 강자는 경제적 약자 보다 부당한 이익을 향유한다. 이는 시장참여자로서 경제적 강자와 약자에게 형평성 있는 기회 배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장의 자원과용성의 문제도 야기된다. 강자의 과대 경쟁으로 인한 과대자원사용의 발생은 불 보듯 뻔 한 일이고 환경파괴 또한 야기 시킬 것 이다. 이로 인해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경쟁력 격차는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셋째로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패권주의를 들 수 있다. 기술력과 자본력 그리고 정보력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후발국들에 강대국의 시장력이 자유롭게 침투하는 상황이라면 경제 상황은 강대국의 패권주의에 침몰당할 수밖에 없다.
넷째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고 있다.
전 세계적 투기자본은 변동환율제도의 채택에 의한 투기성 핫머니로 외환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오일달러에 의한 자본 역시 세계 각국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자원 부족 국가들에게는 치명적 일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융제도 역시 자본주의의 위기에 한몫을 한다. 세계 자본이 달러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미국의 금융제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목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참고 자료

박천익 신자유주의 경제사상과 경제위기의 구조화(Ⅰ)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박천익 「경제 철학과 사상」, 유풍 출판사, 2002,
이근식, 황경식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삼성경제연구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