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관습법은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되는가에 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8.09.29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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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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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제관습법의 생성
1) 일반적인 국가의 행위(적극적 행위)
2) 부작위
3) 국제예양
4) 법의 일반원칙
5) 법학이론
6) 양자조약
7) 다자조약
8) 법외적 규범
9) 법외적 합의
10) 국제기구의 결의
11) 국내법의 원칙
12) 그 밖의 경우
2. 국제관습법의 증명
1) 관행과 법적 확신의 증명
2) 증명부담
3. 국제관습법의 변경 및 소멸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제관습법은 국제법주체가 조약과 같은 함의 없이 법적으로 의무를 진다는 확신 하에 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UN의 창설 전까지 국제관습법은 국제관계의 규율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국제법의 법원이었다. 그 후 국제법관계는 점차로 조약에 의해 규율되었다. 이러한 조약법의 확대과정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관습법은 근본적으로 조약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영역을 규율하는 것으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새 조약이 국제관습법의 구 규범을 수용 또는 규정하지 않은 경우 구 국제관습법이 계속 적용된다. 국제관습법이 조약에 수용되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관계당사국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제관습법이 계속 적용된다.
그러나 조약법에 대한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관습법은 대부분의 국내법질서가 법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할 정도로 배제되지는 않았다. 특히 조약은 그 구속력이 당사국간에서만 미치는 데 반해 관습법은 종래와 같이 본래의 적용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관습법은 국제관계가 조약법에 의해 규율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존재하는 규율의 필요성을 충족시킨다. 일단 발생한 관습법은 다시 조약에 의하여 성문법전화 될 수 있다. 그리하여 관습법은 계속해서 국제법의 발전에 기여한다.
지금부터 이러한 국제관습법이 어떻게 생성되고 소멸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본 론
1. 국제관습법의 생성
1) 일반적인 국가의 행위(적극적 행위)
우선 행정기관에 속하고 국제관계에 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의 대외적인 행위와 선언은 ICJ규정 제38조 1항 의미의 “관행”을 나타낸다.
다른 기관의 국내적 행위, 즉 법령과 법원의 판결도 국제법적 관계가 있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대외관계에 대한 국내적인 관점을 그 내용으로 하여 원칙적으로 국내에 한정되고, 따라서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 자료
1. 나인균, 국제법, 법문사, 2008.
2. 성재호, 국제기구와 국제법, 한울아카데미, 2003.
3. 정영진·환준식 역, 이안브라운리 국제법, 현암사, 2004.
4. 조기성, 국제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