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분쟁해결방식

소개글

민사소송법에서의 분쟁해결방식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시험이나 레포트 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목차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식에 관하여
Ⅰ. 서 론

Ⅱ. 본 론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1) 구별기준
2) 판결효과의 상호관계
2.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1) 구별기준
2) 특별민사소송절차로서의 행정소송
3) 민사소송의 선결문제(先決問題)로서의 행정처분(行政處分)
(1) 적극설
(2) 소극설
(3) 판례
4) 관할위반의 경우
(1) 통설
(2) 판례
3. 민사소송(民事訴訟)과 가사소송(家事訴訟)
1) 가사소송의 대상
2) 구별기준
3) 가사소송법의 특례규정
4) 관할위반의 경우
4. 민사사송과 비송사건
1) 비송사건의 의의
2) 구별기준
(1) 법규설
(2) 목적설
(3) 대상설
(4) 비강제설
(5) 검토
3) 소송의 비송화현상
4) 비송사건의 특징
5) 관할위반의 경우
5. 소송외 분쟁해결제도(ADR)
1) 화해(和解)
2) 조정(調停)
3) 중재(仲裁)
4) 최근의 경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민사소송제도가 사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모든 분쟁 당사자가 바로 민사소송에 뛰어드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판결로 분쟁을 종결짓는 민사소송보다 더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한 방법으로 민사소송법 자체에서 규정한 것으로는 독촉절차, 재판상화해 등이 있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것으로는 중재, 민사조정(民事調停), 가사조정(家事調停) 등이 있다.
이들 중 화해, 중재 및 조정 등을 재판외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라고 한다. 재판상화해는 분쟁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하여 일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서 진술하여 조서를 작성함으로써 분쟁을 궁극적으로 종결짓는 방법으로, 소제기 전에 법원에서 하는 재소전 화해와 소송 진행중에 하는 소송상 화해가 있다. 중재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이 아닌, 당사자들이 선임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이다. 중재인의 중재판정은 당사자 사이에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상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절차이다. 중재와는 달리 법원이 이를 관할한다.
지금부터 이러한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식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본 론
1.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1) 구별기준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에 관한 소송이나, 형사소송은 특정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양자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구별되며, 양 제도의 적용법규 및 심리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의 실익이 있다.

2) 판결효과의 상호관계
민사재판은 형사사건의 사실인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증거자료에 불과할 뿐이다.

참고 자료

2004, 박영사, 민사소송법-송상현
2001, 법문사, 민사소송법-호문혁
2002, 삼영사, 민사소송법-김홍규
http://www.lawjust.net/01/기고32.html
http://www.lawjust.net/04/기고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