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범죄와 형벌 (현대사회와 범죄 기말레포트 5p 분량)

소개글

미국의 범죄와 형벌 (현대사회와 범죄 기말레포트 5p 분량)
서론과 결론은 빼고 책의 소재목 별로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ㄱ.교도소의 대소자 수용현황
ㄴ.구금인구의 국가간 비교
ㄷ.폭력범죄와 대량구금 정책
ㄹ.대량구금정책의 실패
2장. 교도소에 대한 미신들
ㄱ.미국의 형벌은 과연 관대한가?
ㄴ.교도소는 과연 효육적인가?
ㄷ.교도소는 과연 경제적인가?
3장. 대안1: 예방적 대처
ㄱ.아동학대 및 경시의 예방
ㄴ.아동의 지적 및 사회적 발달의 강화
ㄷ.취약 아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
ㄹ.비행청소년에 대한 집중적 개입
4장. 대안2: 사회적 대처
ㄱ.번영, 자유, 민주주의와 폭력
ㄴ.비곤, 사회적 불평등과 폭력
ㄷ.경제적 불평등과 폭력
ㄹ.사회적 소외와 폭력
ㅁ.빈곤과 폭력
ㅅ.실업과 폭력
ㅇ.사회포용력과 폭력
5장. 대안3: 사법적 대처
ㄱ.사회복귀에 투자
ㄴ.판결정책의 재고
ㄷ.효과적인 지역사회중심 경찰활동

본문내용

1장. 행형정책에 대한 평가

ㄱ. 교도소의 재소자 수용현황
미국의 구금 인구는 25년 동안 약 6배 증가 하였다. 텍사스 주의 경우 프랑스나 영국의 총 구금자 수보다 많으면 독일의 총구금자 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도 주 공무원 6명중 1명 정도가 교정시설에 근무하고 있을 정도로 교정기관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 재소자의 경우에도 급속한 변화가 일어났다. 1970년대와 비교하여 1996년도에는 3배가 증가한 약 7500명이 수용되었다. 여기에 인종과 성별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들은 단순한 범죄율의 급등 때문만은 아니다. 주요 요인은 법원과 의회가 범죄자들에게 지나 치게 강경한 형벌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그 주된 이유는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구금형을 받는 경향이 높아 졌기 때문이면, 부분적으로는 범죄인들의 선고형량 또한 장기화 되었기 때문이다.

ㄴ. 구금인구의 국가간 비교
1995년도 미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구금률은 600이었는데, 같은 시기 이보다 높은 국가는 690의 구금률을 보인 러시아뿐 이였다. 대개 국가의 구금률이 10만 명당 22에서 120 사이를 유동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한 국가의 구금률이 다른 국가의 구금률 보다 몇 배나 높다는 것은 국가가 과도하게 범죄자를 처벌하고 있거나 혹은 그 국가가 특별히 심각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거나, 이두가지 경우가 해당되는 경우 일 것이다. 물론 미국의 경우는 두 가지 모두가 해당한다. 미국이 특별히 높은 구금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비폭력 범죄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과 심각한 폭력 범죄의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