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와 청문회의 비교 및 문제점 개선방향 고찰

소개글

공청회와 청문회의 비교 및 문제점 개선방향 고찰

목차

Ⅰ.서론
Ⅱ. 공청회와 청문회의 이론적 고찰
1. 공청회
(1) 공청회의 개념
(2) 절차
(3) 사례
2. 청문회
(1) 개념
(2) 관련 규정
(3) 청문회의 종류
(4) 청문회의 절차와 단계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공청회
1) 문제점
2) 개선방향
(2)청문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Ⅲ. 미국의 청문회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현대사회가 세계적으로 정보화되어가면서 더불어 민주주의가 발전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민주주의의 역사가 짧은 편이라서 민주주의의 기본요건 중에 하나인 국민의 참여나 국민의 의견수렴의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것들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행정국가화의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의제의 위기가 오고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이 깨지면서 국민의 주권이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주권을 최대한 인정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의제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는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는 공청회와 청문회가 있다. 따라서 먼저 공청회와 청문회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구체적인 과정과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비추어 민주주의를 발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 네이버 지식 검색 ( http://kin.naver.com)
-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 국회사무처, 1996, {위원회 편람}.
- 김영무, 1990, [국회로부터 증언 감정 등을 요구받은 자의 권리의무], {국회청문회에 관한 연구}, 의회정치연구소.
- 박종흡, 1990, {국정감사․조사와 청문회}, 법문사.
- 이재홍, 1989. 9, [미국의 의회청문회의 절차],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