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생존권 규정

소개글

헌법상 생존권 규정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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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규정

1)인간다운 생활권
2)교육을 받을 권리
3)근로의 권리
4)근로3권
5)환경권
5)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법적효력　포함

3.헌법상 생존권기본권의 법적 효력

1)구체화 입법 이전의 생존권기본권의 효력
2)구체화입법이후의 생존권기본권의 효력
3)생존권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4.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서론

생활의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철두철미하게 배척하고, 최대한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자본주의 경제는 분업과 협업을 통해 부의 축적을 가져왔고 생산력 향상에는 큰 공헌을 하여왔다. 그러나 분배상의 체계에 모순을 극대화하여 부가 편재되어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 자, 높은 권력을 가진자와 실패한자,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자와 기회가 박탈된 자 등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에 필요한 최저조건 조차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생존에의 위협까지 받게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자연권이라고 보았다 생존권이 국가목표 규정이나 사회국가조항에서 보장되기도 하고 국가에 대한 청구권으로 규정되기도 하여 그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金哲洙 ｢生存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攷 金哲洙 ｣ 세계헌법연구, 6권, 단일호, 2001

생존권이란 개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단체주의적 사회정의 실현을 국가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629면
학자에 따라서는 생활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거나,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784면
인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조건을 창출해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기도 한다.홍성방, 헌법학 현암사,2007 537면
이 생존권저기법권을 교정한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9년의 바이마르 헌법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 각국의 헌법이 이를 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헌법 제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앞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레포트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존권적기본권의 종류에 대해 규정하고 그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金哲洙 ｢生存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攷 金哲洙 ｣ 세계헌법연구, 6권, 단일호, 2001
• 차용준, ｢사회복지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18집

• 헌재 2000. 6. 1. 98 헌마 216
• 김남식, 헌법강의(Ⅱ)기본권론, 유스티니아누스, 2000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5
• 헌법학, 장영수, 법문사,2006
•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2007
• 차강진 헌법강의,卓月,2007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양서원,2007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