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생산적복지정책의 문제점비판-유럽의 복지정책과 비교분석<A+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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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도 칭찬받았고 A+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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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Ⅱ. 본론

1.유럽의 노동연계복지
(1) 유럽의 노동연계복지 등장 배경
(2) 유럽 노동연계복지 유형
(3) 노동연계복지 실현조건

2. 한국의 생산적 복지
(1)생산적 복지 담론 형성배경
(2) 유럽과 한국의 생산적 복지 비교

3. 한국의 생산적 복지제도
(1) 사회적 안전망
(2) 노동시장정책

Ⅲ. 맺음말

본문내용

한국의 경우, 김대중 정부가 처음으로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제기하였다. IMF 체제와 자본주의 세계화 흐름으로 인해, 변화한 세계경제체제가 한국사회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복지제도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생산적 복지’는 유럽의 노동연계복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나 실현조건과 비교해 볼 때 무리한 도입이었다는 의문이 들게 한다. 한국은 전형적인 복지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았고, 복지 의존자도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생산적 복지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았고 복지제도 변화를 논의할 사회적 합의구조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강행된 생산적 복지정책은 근로빈곤층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한국의 생산적 복지는 유럽과 비교해 볼 때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수행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생산적 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변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유럽의 노동연계복지가 등장한 배경과 새로운 복지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조건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생산적 복지와 비교∙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한국 생산적 복지의 중요한 정책인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과 사회안전망을 분석하여 생산적 복지가 불러온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생산적 복지가 변화하는 세계경제체제에 맞게 복지제도를 변화시키려는 정부와 시장 세력의 의도를 반영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그러나 논의에 앞서 노동연계복지와 생산적 복지 자체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유보한다는 것을 미리 언급하고자 한다. 복지급여의 축소, 취업노동 강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복지제도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경제적 강제의 성격이 강하여 이것을 복지제도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생산적 복지가 어떤 문제를 갖는가에 집중하기 위해 생산적 복지가 갖는 가치의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할 것이다. 그보다는 생산적 복지라는 새로운 제도가 한국 사회에 적용될 필요가 있었으며 적용이 가능했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