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어젠더(DDA) 최근 동향

소개글

WTO체제하의 DDA(도하개발어젠더)를 설명하고 2008년 7월말경 발생한 DDA의 최신의 동향을 <신문기사>를 제시하면서 해설하여 보시오.

목차

1. DDA (Doha Development Agenda)
1.1. 개요
1.2. 의의 및 기대효과
1.3. 협상의제
2. 2008년 7월 제네바 협상 결렬
2.1. 결렬 배경
2.2. 결렬에 따른 영향
3. 향후 전망

본문내용

1. DDA (Doha Development Agenda)

1.1. 개요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WTO 153개 회원국 간의 농업과 공산품, 용역의 자유로운 무역제도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돼 온 다자간 무역 통상 ‘회담’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아홉 번째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었던 제4차 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새로운 다자무역협상을 개시하는데 동의하였다. 특히 현 협정의 이행문제를 포함한, 다른 이슈도 함께 다루도록 하였다(DDA는 21개 주제를 다룬다). 이 모두를 포괄해서 도하 개발 아젠다(DDA)라고 한다.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2001년 협상을 출범시켰을 때의 계획은 2005년 이전에 협상을 일괄타결방식 이라는 방식으로 종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 등으로 인해 협상이 종결되지 못하고 있다. 원래의 협상 마감 시한인 2005년 1월 1일은 지켜지지 못했고 그 다음 비공식 마감시한이었던 2006년 말도 지켜지지 못했다. 이번 2008년 7월말 협상도 최종 결렬된 상황이다.
DDA에 관련된 연혁은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2. 의의 및 기대효과

통상 무역 자유화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다자주의와 양자주의가 그것이다. `다자주의(多者主義)`란 무역 장벽 철폐 등을 위해 다수의 나라가 세계수준의 협의체를 두고 규범•절차를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하자는 접근방식으로 우루과이라운드나 DDA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이와 반대로 `양자주의(兩者主義)` 혹은 `지역주의(地域主義)`란 자유무역협정(FTA)처럼 두 나라, 혹은 특정지역의 여러 나라가 무역협정을 맺고 이를 통해 무역 장벽을 낮추자는 접근방식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 도하 개발 어젠다 홈페이지 (http://www.wtodda.net/index.php)
- WTO 이해하기 책자 (외교통상부)
- [월요법창] 다자간 무역체제의 위기와 전망 <법률신문 2008.08.11>
-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결렬 관련 일지 <연합뉴스 2008.7.30>
- DDA 결렬로 사면초가에 빠진 미국경제 <오마이뉴스 2008.07.31 오전 10:57>
- DDA 좌초..농업 보호국 웃고 세계경제 울었다 <파이낸셜뉴스 2008.07.31>
- [Issue＆Topic]WTO 울어도 친디아는 ‘싱글벙글’ 또 좌초한 DDA <한경비즈니스 2008. 08.21>
- 위기의 DDA … 날개 단 FTA <한국일보 [경제] 2008.07.31>
- [글로벌 포커스] 도하라운드 협상의 뒤안길 <매일경제 칼럼 2008.08.04 (월)>
- [DDA<도하라운드> 협상결렬 세계경제진단] 한국의 돌파구는 <조선일보 2008.08.30>
- ‘세계무역 거인’ 중국, 개도국과 손잡다 <한겨레 2008.07.31>
- [해외칼럼] DDA 결렬됐지만 희망은 있다 <중앙일보 칼럼 2008.08.26>
- DDA 좌초..농업 보호국 웃고 세계경제 울었다 <파이낸셜뉴스 2008.07.31>
- DDA 결렬에 日 농민 `환영`, 제조업계 `실망` <뉴시스 2008.07.31>
- DDA 협상 결렬‥한국 동시다발적 FTA 가속화 <쿠키뉴스 200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