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국제무역질서
- 최초 등록일
- 2008.09.17
- 최종 저작일
-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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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EU
2. GATT & WTO
3. NAFTA
4. 한미 FTA :: 반덤핑
본문내용
EU 가입이 역내 국가들에 미친 영향
기술적 효율성 향상
냉수 샤워 효과 (cold shower effect)
시장통합 -> 산업 기업간의 경쟁 치열 -> 기술적 비 효율성 제거 -> 경쟁력 강화 노력
독점적 시장구조 해소
관세동맹 등으로 시장 확대 => 경쟁 구도 형성
독점에 의한 사회적 자원배분 비효율성 제거
규모의 경제 효과
시장 규모 확대 결과 기술적 규모의 경제 발달
기업의 마케팅, 연구 개발, 자본조달 및 수송 등에서 비기술적 규모의 경제
GATT 경과와 우루과이 라운드
GATT의 경과
- 1947년 이후 여러 차례 관세교섭
- 케네디라운드 : 일률적 평균 35% 관세 인하
- 도쿄라운드 : 조화방식과 비관세 장벽에 관한 교섭
우루과이 라운드?
- 선진국 간 무역 불균형 확대, 미국의 적자로인한 보호무역주의의 만연
-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시작 7년 3개월동안의 협상, WTO의 탄생 배경
- 물품 무역에서 금융, 정보, 통신 등 용역 무역으로 대상 확대
- 불공정성 제거를 위하여 무역규칙을 명료화, 절차 투명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