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과불문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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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과불문법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성문법과 불문법

성문법 [成文法, a statute (positive law)]
1. 성문법
2. 대륙법 [大陸法]
3. 헌법 [憲法, constitutional law]
4. 법률 [法律]
5. 명령 [命令]
6. 조례 [條例]
7. 규칙 [規則, rule]
8. 조약 [條約, treaty]
불문법 [不文法, an unwritten constitution]
1.불문법
2. 영미법 [英美法, Anglo‐American Law]
3. 관습법 [慣習法, common (customary) law]
4. 판례 [判例, precedents]
5. 조리 [條理, the nature of things]

본문내용

성문법 [成文法, a statute (positive law)]
1. 성문법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으로 불문법(不文法)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국가적인 입법기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 법을 제정법(制定法)이라 하는데, 성문법은 모두 제정법이다. 성문헌법도 성문법의 일종이며, 그 하위의 성문법으로는 법률 ·명령 ·조약 ·규칙 ·조례 등이 있다.

성문법은 합리적인 법의 구체화에 적합하고 여러 제도를 급속히 개혁하는 데 편리하며, 법의 존재와 그 내용이 명백하여 법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에 유동하는 사회실정에 즉응할 수 없고, 입법이 복잡 ·기술화하여 국민의 체계적 이해가 어렵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그러나 법의 형식으로서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성문법주의’가 오늘날에는 지배적이다. 불문법주의에 입각한 영미법에서도 관습법으로 규율 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급증함에 따라 성문법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2. 대륙법 [大陸法]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유럽대륙의 법으로 영미를 비롯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의 영미법에 대응한다. 오늘날 세계에 있어서 2대법계(二大法系)를 이루고 있는 것이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인데, 서로 대조적인 특색을 가진다.

영미법은 게르만법의 관습법을 토대로 한 보통법에 의거하여 각각의 판결로 이루어진 판례법이 법의 기간(基幹)을 형성하고 있는 데 반하여(판례법 ·불문법주의), 대륙법은 게르만법과 로마법이 혼합되어 있으나, 로마법이 지배적이어서 개인주의적이고 분석적 ·논리적이며 법전주의 ·성문법주의인 것이 특색이다.
대륙법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주로 독일 ·프랑스의 법을 대표적으로 말하며, 러시아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3국 등, 기타 국가의 법은 약간의 특이성이 있으므로 보통 대륙법이라 할 때에는 이들 나라의 법은 제외된다. 또한 대륙법도 개별적인 법에 따라 각각 특이성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