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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실업률과 체감 실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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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9.17
최종 저작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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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공식적인 실업률과 실생활에서 현실적으로 체감 하는 실업률 간에 괴리가 발생하는 모순을 설명하고 그의 구체적인 실례를 최근의 <신문기사>를 제시하면서 해설하여 보시오.

목차

들어가며
1. 공식적인 실업률
1.1. 통계청 발표 실업률
1.2. 경제활동인구조사
2. 체감실업률과의 괴리
3. 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고용이 왜 중요한가? 사람들이 돈을 벌어야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말하는 총생산은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의 합으로 계산된다. 이 구성요소 중에서 (2007년 국내 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54% 정도이다.
경제에 있어 고용의 중요성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사람은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이다. 작금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고용의 총량과 질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아래 기사를 보라.

경기둔화에 따른 고용부진이 계속되면서 6개월째 신규 취업자 수가 20만 명을 밑돌았다. 이로 인해 정부의 신규 일자리 20만 개 창출 계획에도 적신호가 커졌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0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361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만9000명 늘었다. 이는 6월 취업자 증가폭 14만7000명, 7월 증가폭 15만3000명에 비해 약간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의 취업자 증가폭(29만3000명)과 비교하면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취업자 증가폭이 6개월 연속으로 20만 명 미만인 것은 2003년 7∼12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연령별로는 20, 30대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줄어 청년층의 구직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0만5000명 줄었다. 임시직과 일용직의 일자리도 12만2000개 줄었다. 고용률은 59.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실업률은 3.1%로 지난해 8월과 같았지만 청년 실업률은 7.1%로 0.4%포인트 올랐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구직을 포기한 비경제활동인구는 1,527만7000명으로 25만9000명(1.7%) 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60만5000명으로 5만 명 늘었다. 통계청 김진규 사회통계국장은 “취업자가 2개월 연속으로 늘고 있지만 고용시장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우리가 통계를 보면서 혹시나 현혹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통계청에서 매월 실업률이라고 발표하는 숫자인 3.1%를 믿을 수 있겠는가? 주변에는 실업자가 넘쳐나는데 정부는 실업률은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발표다. 이렇듯 공식통계와 체감통계 사이에는 통계가 보여주지 않는 맹점이 있고 이에 대해 언론 뿐 아니라 식견있는 사람은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바이다. 이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 자료

- 2008년 8월 고용동향, 통계청
- 국가통계포탈 홈페이지 (http://www.kosis.kr)
- e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
-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http://ecos.bok.or.kr/)
- 청년층 체감실업률 10%P 높아" <연합뉴스 2008-08-27>
- [심층분석] 불황속 거꾸로 가는 통계, 왜? 명품 판매 폭증으로 백화점 매출 늘어나고 카드사용 빈도•소액결제 늘어 사용액 `쑥` 구직활동 포기한 `백수`때문에 실업률 하락 <조선일보 2008.08.18>
- 체감 청년실업률, 공식발표의 2.3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정부 발표 7.2% … 취업준비인구 포함시 16.7%” <내일신문 2008-08-28>
- 韓고용시장 `실업률 낮은데 일자리 줄어` <아시아경제 2008-08-31>
- 6개월째 월별 신규취업 20만명 밑돌아…청년층 구직난 여전 <동아일보 2008-09-11>
- [사설] 정권 기반을 위협하는 저고용 쇼크 <한국일보 칼럼.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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