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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사회이득과 사회 비용에 관한 심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Ⅲ.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1. 1 단계 : 프로젝트 목표(Objectives)에 대한 정의 및 확정
2. 2 단계 : 현행 프로세스 문서화
3. 3 단계 : 미래 요구사항에 대한 산정
4. 4 단계 : 비용 데이터의 수집
5. 5 단계 : 세 가지 대안의 선정
6. 6 단계 : CBA 가정에 대한 문서화
7. 7 단계 : 비용 산정
8. 8 단계 : 편익 산정
9. 9 단계 : 비용과 편익 현가 산정
10. 10단계 : 대안들에 대한 평가
11. 11단계 : 민감도 분석(정확도 분석)

Ⅳ. 사회이득과 사회비용
1. 사회이득
1) 인적자본향상
2) 소득불안정 혹은 불확실성 감소
3) 정치적, 사회적 안정
4) 빈곤과 소득불평등의 감소
5) 경제안정효과
6)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 용이
2. 사회적 비용
1) 노동력 감소
2) 저축과 투자의 감소
3)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allocation)
4) 불필요한 가족구조의 변화
5) 사회복지 운영비용
6) 지하경제의 확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analysis: B/C)은 투자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고 투자대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공공부문의 투자의사결정방법이다.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투자대안이 유발하는 사회편익과 사회비용을 계산하여 투자대안을 평가하는데 결국 투자대안의 평가란 정책대안의 선정을 의미한다(노화준, 232).
비용(cost) : 가치의 감소, 기회비용/다른 대안의 포기로 인한 손실, 다른 최적 대안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수익이다.
편익 : 가치의 증가,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 혹은 수용의사(willingness to accept)이다.
순 편익 = 지불의사 -기회비용
시장가격의 측정이 어려운 정부사업의 편익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는데(이문영․윤성식: 365), 비용편익분석은 비록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정보부족상태에서의 추측보다 낮다고 할 수 있다.
-자산가치 변동의 측정: 예) 공원 건설
-지불의사 혹은 수용의사를 서베이를 통해 조사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의 사용을 위해 얼마의 시간을 사용하는가를 측정
일부 나라에서 전통적인 정부회계인 수입․지출회계 이외에 기업회계 방식의 발생주의 회계를 채택하여 기업회계 재무제표와 유사한 정부회계의 재무제표를 채택한 나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편익이 무엇이며 그 편익이 회계정보 생산비용을 초과하는 것인 지에 대한 연구는 실제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직 외국 문헌상에 밝혀진 바 없다.

Ⅱ.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말 그대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모든 비용과 가능한 모든 편익을 따져 대안들 중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연구자는 대안들 중 비용이 같다면 그 중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거나, 반대로 편익이 같다면 그

참고 자료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1999
김태윤, 규제 영향분석을 위한 비용 편익분석 기법」 한국행정연구원, 1999
김홍배, 비용편익분석론, 홍문사, 2000
노화준, 기획과 결정을 위한 정책분석론, 박영사, 2003
이경섭, 정부회계개혁, 해외훈련연구보고서, 2000
전상경,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박영사, 2001
정정길 외3인, 정책학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