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등장으로 인한 세계 졍제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비판

소개글

신자유주의 등장으로 인한 세계 졍제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비판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신자유주의 도래와 금융위기의 발생
3. 신자유주의하에서의 고통의 사례
4.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5. 신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미국의 입장
6. 마치며

본문내용

5. 신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미국의 입장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왜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포기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과 패권적 측면의 두가지 견해를 들 수 있다. 사실 미국은 80년대 남미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경제위기를 통해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 있다. 특히 뉴욕 월가는 각국의 시장개방으로 채권발행, 부채조정, 무역협정 재협상 등 쏠쏠한 일거리가 몰려들고 있으며, 환율의 급등락은 외환딜러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에 소재한 외국은 행의 경우 고금리에 따른 이자수입만으로 98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총 3억 836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202%의 이익을 거둔 것이다. 또한 부동산 관련 대출도 이자수익만 6168억원의 이익을 올렸다. 특히 씨티은행은 6개월간 1104억원의 최대 이자수익을 올렸는데, 이 은행의 수익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환율변동의 차액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만도 국가부도에 내몰리기 전에 비해 두배 이상의 이자수익을 거둔 금융자본이 아시아 전역의 경제위기를 기회로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는지 가늠하기 조차 힘들 것이다.

물론 미국은 수출이 다소 줄어들고 개도국들의 공산품이 밀려들어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실제로 수출이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고 개도국의 공산품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시켜 미국내의 상품에게도 경쟁력을 부가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수입가 하락은 물가상승을 진정시키고 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 미국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전혀 없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패권적 측면에서는 확장과 유지의 두가지 요소가 있다. 우선 확장적 면에서는 지금까지 조금 소홀하게 대했던 아시아에 대해 미국의 지도적 입장을 확실히 굳힌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통해 미국의 강력함을 알려 강제적으로라도 미국의 이데올로기에 편입시켜 아시아를 미국의 종국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저변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