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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의 실태와 사회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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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8.09.11
최종 저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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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현황
1. 국제결혼 추이
2.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3. 시도별 농림어업종사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4. 외국인과 결혼한 부부의 이혼
Ⅲ. 국제결혼 이주민의 실태
1.국제결혼 중개 과정의 문제점
2. 가족형성기의 문제점
3. 정착 및 자녀 양육기의 문제점
4. 이혼과 신분의 불안전성 문제
Ⅳ. 정부의 사회복지대책
1. 추진배경
2. 입국전 결혼 준비기
3. 입국초 가족관계 형성기
4. 자녀양육 및 정착시
5. 역량 강화기
Ⅴ. 결론
1. 다문화 정책에 대한 인식전환
2. 다문화 가정 2세에 대한 대책
3. 마치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사회는 지금 새로운 변화의 시험대에 놓여 있다. 국제화에 따라 외국인 여성을 자신의 배우자로 맞고자 하는 한국 남성의 증가와 ‘이주의 여성화’ 현상이 맞물리면서 21세기 접어들어 국제결혼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은 90년 초 한국정부가 ‘연변처녀와 농촌 총각짝짓기’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국제결혼이 수익사업으로 인식되면서 이윤을 얻고자 하는 결혼 중개업자와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하면서 급증하였다. 특히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과거에 비해 합법적인 입국경로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되는 국제결혼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이다. 김정선, 「글로벌 시대 조정리 마을의 국제결혼 이야기, 그 언어화할 수 없는 경험들」
새로운 집단으로서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2세들의 출현은 순혈주의에 젖어 있는 한국 사회에 새로운 변화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과의 공존은 단순한 인종적 다양성의 의미를 넘어서 개방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를 갖고 가정을 이루어 영구히 정착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책 역시 일반 외국인 정책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일선, 「경상북도 결혼 이민자 가족실태와 통합의 가능성」,2006
이들이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이민자 여성뿐만 아니라 이들 가족의 문제를 방치해 둘 경우 향후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의 잠재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결혼이주민의 현황과 결혼 준비기부터 이사회의 구성원의 한사람으로 정착하기 까지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복지대책을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현황
1. 국제결혼 추이

참고 자료

여성가족부 정책기획평가과 : 한국 여성학 30년: 아시아 여성과 함께하기(2007년)
문순영 :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2007년)
황필규 : 이주노동자의 인권 (2008년)
박선영 : 이주여성과 그 자녀의 인권
소라미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안정적 신분 보장을 위한 법.제도 검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 실태와 관련 법적 쟁점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권 실태
여성 결혼이민자의 인권과 관련법 현황
2007 경상북도 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와 정책과제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다문화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계획
통계청 인구동태 조사 www.nso.go.kr
에이블뉴스 : 2008, 03, 06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5개 분야별 인권과제)
서울메디컬투데이 : 2007, 01, 23 (다민족 다문화 시대)
코리아 플러스 : 2008, 05, 06 (이주민 끌어안기 체계적 시스템 구축)
매일신문 : 2008, 02,19 - 05, 15 (다민족 다문화 사회_
대전일보 : 2008, 05, 12 (결혼 이주여성)
한겨례 : 2008, 05, 12 (버려진 여성들)
조선일보 : 2008, 05, 05 - 05, 13 (동남아 엄마의 아이들 시리즈)
문화일보 : 2008, 05, 02 (2008 가정의 달 특집 - 다문화 가족 100만 시대의 변화)
경남도민일보 : 2008, 05,13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이주 여성의 대모 한국염 인터뷰 기사 - 2008,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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