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유인제도에 의한 환경규제정책 수단의 효과성 증진에 대한 연구

소개글

그동안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는 정부의 직접규제에 의해 행하여져 왔으며, 1990년 대 들어 경제적 유인제도가 조금씩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한번 파괴되고 오염되면 복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환경자원의 특성상 환경부문에 정부의 직접규제가 필수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민간의 활동영역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환경문제에 있어 정부의 개입은 꼭 필요한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의 부문은 경제적 유인제도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환경규제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제적 유인수단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규제정책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 론1
제1절 연구의 목적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3
제2장 환경규제정책에 대한 이론적 고찰4
제1절 환경규제의 의의 및 성격4
1. 환경규제의 의의4
2. 환경규제의 성격4
제2절 환경규제 정책수단의 유형7
1. 직접규제8
2. 경제적 유인제도10
제3절 효과적인 환경규제 정책수단의 선택14
1. 직접규제에 대한 평가14
2. 경제적 유인제도에 대한 평가14
3. 효과적인 환경규제 정책수단 선택15
제3장 OECD 국가의경제적 유인제도에 의한 환경규제
및 한국에의 시사점17
제1절 OECD의 환경규정17
1. 오염자 부담원칙17
2. 환경정책에서 경제적 수단의 활용18
제2절 OECD국가에서의 경제적 유인수단의 현황 및 적용 사례19
1. 운용현황19
2. OECD 국가에서의 경제적 유인수단의 적용사례24
3. 한국에의 시사점28
제4장 한국의 경제적 유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9
제1절 경제적 유인제도의 현황29
1. 환경개선부담금31
2. 배출부과금32
3. 폐기물예치금33
4. 폐기물부담금37
5. 수질개선부담금39
6. 1회용품 사용자부담금41
7. 경제적 유인수단과 환경투자재원이 확보42
제2절 경제적 유인제도의 문제점44
제3절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선방안48
제5장 결론51
참고문헌52
표 목차
<표 2-1> 규제의 네 가지 정치적 상황6
<표 2-2> 환경규제 정책수단의 종류8
<표 3-1> OECD 국가들의 환경세 운용현황20
<표 3-2> OECD 국가에서 배출부과금제도 운영현황21
<표 3-3> 미국의 배출권거래제도 적용사례22
<표 3-4> OECD 국가에서의 정부보조금제 운용현황23
<표 3-5> OECD 국가에서의 예치금제도 운용현황24
<표 3-6> 산성비 프로그램의 구성요소25
<표 3-7 > 프랑스 폐수배출부과금제도의 구성요소26
<표 4-1>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적 유인제도의 현황30
<표 4-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32
<표 4-3>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33
<표 4-4> 연도별 배출부과금 부과실적34
<표 4-5> 예치금 대상품목 및 요율35-36
<표 4-6> 년도 별 예치금 부과 및 반환실적37
<표 4-6> 폐기물부담금 부과실적38
<표 4-7>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 및 요율38-39
<표 4-8> 수질개선부담금 부과현황40
<표 4-9> 1회용품 줄이기 자율협약 참여업체 현황42
<표 4-10> 환특 세입예산 내역(2002년)43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일반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개념은 “인간의 행위로 인하여 환경의 구성부분과 상태가 변화하여 자연상태의 경우보다 인간이 자연을 사용하기에 불합리하게 악화되었을 때 환경은 오염되었다 오원선 (1979), 공해방지필수, (서울 : 민중여론사), p. 25.
”고 말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의 특징은 첫째 인간의 행위에 의한 생활환경의 침해 즉 인위적 침해 현상이며, 둘째 환경오염에 의한 침해의 범위와 그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셋째 일시적 우발적 현상이 아니고 계속성을 띠고 있으며, 넷째 환경오염으로 인한 침해의 내용이 금전적인 경우도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환경에 대한 침해이다.
의학의 발달로 인구의 급속한 팽창이 이루어지고 늘어난 인류의 부양을 위한 기술문명의 발달 즉 산업혁명은 자연 스스로의 정화능력을 초월하는 환경오염원을 배출하게 되어 환경오염은 서서히 경제성장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20세기 후반 들어 일부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급속한 산업화의 추구와 화석연료의존도 심화는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과 지구동식물의 멸종이라는 인류 외부적 환경 파괴 차원을 넘어 이제는 지구를 더 이상 인류에게 삶의 터전으로서의 기능마저도 앗아가 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선언 채택과 유엔환경기구(UNEP)의 설립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그 후 20년이 되는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178개국의 정상들이 참석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개최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범세계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손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다짐하는 「리우선언」과 이에 행동강령으로 21세기를 맞이하는 인류가 풀어야 할 환경과제21가지인 「의제21(Agenda 21)」을 채택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보호조약(1973년 3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1987년 9월), 유해페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1989년 3월), 기후변화협약(1992년 5월), 생물다양성보호협약(1992년 5월) 등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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