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와 평등권 에 대한 고찰

소개글

법여성학을 수강하면서 군대와 평등권에 대한 페미니즘 시각으로
작성한 레포트로 시험을 못 쳤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법 지식과 저의 의견이 적절히 조화되어 있어 이 레포트로 A+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아직도 뜨거운 감자인 군대와 평등권에 관련된 문제에
접근할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목차

Ⅰ. 序

Ⅱ.군 밖에서의 평등
1. 여성 군대 징집
2. 군필자 가산점 부여 제도
1) 쟁점
2)적극적 평등 실현조치
3) 判例의 檢討
4) 小結

Ⅲ. 군 내부에서의 평등 특별권력관계이론
1.쟁점
2.특별권력관계이론
3. 小結

Ⅳ. 結語

본문내용

Ⅰ. 序
지난세월에 비추어 인류가 좇던 공동가치의 이념은 ‘평등’이 아닐까 한다.
애초에는 평등과 불평등의 개념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다만 초기 원시시대부터 나타난 분업화 및 역할분담에 따라 각자의 생활 행동 양식이 달라지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소유욕’으로 인한 부와 계급의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나의 사회 안에서 구성원 간의 비교 혹은 대립이 나타나 계급 간, 혹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집단사이의 갈등으로 치닫게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 이란 균등할 생활향상을 기하고 부당한 차별을 금할 것을 말하고 있을 뿐 어느 조문에서도 ‘모든 국민은 무조건 평등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헌법 서문이나 11조 평등조항헌법제11조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을 들추어 보아도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조문은 없다.
대체 어떤 것이 평등이고 어떤 사회가 평등한 사회일까. 또 평등한 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일컬어지는 군대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군대 밖에서 성별에 따른 여성 군대징집 문제와 위헌판결을 받고 폐지되었다가 최근 국회 재입법안에 상정되고 유사 제도의 시행이 사회적 이슈로 거론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군필자 가산점 부여제도를 적극적 평등조치로 파악할 것인지 역차별 제도로 파악할 것인지와 관련해 논의하고 그 현실적인 대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군내부에서의 문제인 일반 사인과 군인과의 권리 제한을 특별권력관계이론과 관련해 고찰함으로써 이는 과연 합리적 평등인지 에 대해 다루어 보겠다.

Ⅱ.군 밖에서의 평등

1. 여성 군대 징집

남자만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것이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청원한 한 남성이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여성의 경우 지원에 의한 현역복무 형태만 인정하고 있다"며

참고 자료

각주에 판례번호 기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