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여부에 관한 발표문

소개글

1.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2.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현재
3. 신상공개의 찬반 논의의 쟁점
4.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당위성(폐지반대)
5.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문제점(폐지찬성)
6. 외국에서의 신상공개 사례
7. 개선방안 모색

목차

1.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2.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현재
3. 신상공개의 찬반 논의의 쟁점
4.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당위성(폐지반대)
5.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문제점(폐지찬성)
6. 외국에서의 신상공개 사례
7. 개선방안 모색

본문내용

1. 성범죄의 특성
1) 성범죄는 서로 잘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다.
여러 통계에 의하면 성범죄가 충동적으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일 반적 통념과는 달리 주로 이웃사람, 친족, 직장 관계자 등에게서 발생된다고 한다.
1996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범죄의 48.3%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 고 발표했고, 또한 경찰청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성폭력 피해자 5,6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아를 상대로 한 성폭력 가해 자의 23%가 이웃사람이었고,7%가 3촌 이내 친척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르는 사람은 56%이었다. 미국에서도 성폭력자의 면식범이 약75%라는 통계가 있다.

2) 성범죄는 재범률이 많다.
우리나라 2004년 경찰백서에 성범죄의 재범률을 67.5%로 발표하였다. 이 비율은 강간 범 중 또 다른 전과를 포함하는 통계 비율이고 신상공개자는 원래 죄질이 나쁘니까 당 연히 과대평가의 오류를 포함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에 따르면 신상 공개된 청소년 상대 범죄자 7,208명 중 동일한 범죄 경력자가 83.4%나 되었다. 미국에서도 평균 재범률을 30~40%로 밝히고 있다.

3) 성범죄자는 성격 결함자이거나 병리적 이상심리자가 많다.
성범죄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체로 가족이나 타인들로부터 학대를 받는 환경에서 양 육된 사람으로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성기기’에 머물러 아동을 성폭력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어린 자식까지 학대하는 성격 결함의 원인으로 성 욕을 통제 못하는 비정상적인 존재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또 그 자식에게로 순환적 반응을 보이는 양상이다.
또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통제 구조가 여전히 남 아 있어서 딸이나 부인을 소유물로 생각하면서 성폭력을 저지르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병리적 이상 심리자가 많고 엄마는 이를 알면서도 막지 못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 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른 병들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환자이므로 치료를 받기 전에는 자 신들이‘의식’하는 것만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

2.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계도 필요성
1) 성범죄 발생에 미치는 문화적 요인
한국 전통의 가문 유지 의식이 아직도 무의식 속에 잔존하여 현대인에게도 이중적인 성의식이 성범죄를 더 유발시킨다. 가문의 혈통 유지를 중시해서 좋은 집안의 규수와 결혼하고 여자의 정절을 절대시 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혼을 거의 허락하지 않았다. 따 라서 남자들은 결혼은 공식적인 가문관계로 여기었고 첩을 사적 애정관계를 맺었던 문 화적 요인이 성범죄를 많이 발생시킨다. 여자의 정절을 강조했기 때문에 성폭행 당한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겨 성범죄 발생률 세계 2위인 우리나라에서 신고율은 고작 2.2%밖 에 안 된다고 198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성범죄 25만 건을 분석해 내었다.
또한 문화적인 또 다른 이유는 성폭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회적 풍조와, 남자들의 성욕은 충분히 자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성욕 충족으로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성범죄가 점점 늘고 있다. 즉
1974년 2172건의 강간 성범죄가 30년간 4.8배가 증가하여 2003년 10,365건으로 늘었으 며, 전년 대비만 해도 930건이 늘어 9.9% 증가하여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 피해자 피해의 심각성
성폭력의 피해는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일생 고통 받으며 그 고통의 병리적 원인이 자식에게도 순환되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그 피해의 종류는 다양하여 단기적, 장 기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성적, 가족관계, 성병감염, 임신, 불안, 공포, 우울, 남성혐오, 대인기피, 순결의 상실 고통으로 자기비하, 정신분열, 병적 식욕 감퇴 또는 증가, 성적 회피 또는 과도 추구로 윤락녀로 전락, 성적 불감증, 성적 죄의식, 이혼 가 능성,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등의 증상들을 보인다.

3) 사회의 관심에 따른 피해자의 적응 양상
피해자는 자신이 격은 사건을 사회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피해를 극 복하는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결함 탓으로 돌리는 피해자 가 인지적 판단과 혼란으로 부적응이 더 크게 나타나고, 가해자 악행의 탓으로 생각하 는 사람은 자신의 불운을 탓하며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며 타인에게도 적극적으로 예방을 계도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

참고 자료

[저서]
- 최신 범죄 심리학` 이수정 북.카페
- `성폭력의 사회.심리.법률적 조명` 제3회 한국 인간발달학회 심포지옴
-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논문]
- 이정화, 「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한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울산대학교2006
- 박우섭,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5
- 윤지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 이영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사회 교육과학 연구 제 8권 1호』2005
- 김웅지,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숭실대:석사논문, 2003.
- 이영란, 「신상공개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 이재학, 「청소년 성매매자의 신상공개 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석사논문, 2006.
- 이경재, 「영국의 성범죄자 등록제도와 그 도입 여부에 관한 제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