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소개글

청소년복지

목차

1. 청소년 복지의 의의
2. 청소년 복지 관련법
3. 청소년 관련 시설의 법적 근거
4. 청소년 관련 시설 정의
참고자료

본문내용

3. 청소년 관련 시설의 법적 근거
․ 청소년 기본법 - 제4장 청소년시설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 제4장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제12조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기초적인생활지원·학업지원·의료지원·직업훈련지원·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내용·범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복지지원법 - 제4장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제14조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청소년쉼터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장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29조 보호시설

참고 자료

청소년 복지론 - 홍본선, 남미애 공저 / 공동체
법제처 - http://www.moleg.go.kr/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 - http://www.all4youth.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