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장단점 및 필요성여부

소개글

노동경제학 시간에 제출한 리포트 입니다. 총 22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목차

1. 노동조합의 개념

2. 노동조합의 등장배경

3. 한국의 노동조합 성립과 영향

4.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5. 노동조합의 역할

6. 노동조합의 임무

7. 노동조합의 성격

8.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현황

9.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문제점

10.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발전방안

11. 삼성의 무노조 경영과 현대자동차의 노조의 비교

12. 현대차노조와 관련된 뉴스 기사

13. 결론

본문내용

1. 노동조합의 개념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즉,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단결하여 조직한 단체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계된 사항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와 상관없이 순수하게 정치운동이나 자신들의 공제·수양을 위해서 만든 단체는 노동조합이 될 수 없다. 적법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교섭이 결렬 될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에 대하여 면책을 받는다.

2. 노동조합의 등장배경

노동조합은 시초형태로서는 이미 17세기 영국에서 있었다. 노동조합은 그 발생 당초로부터 자본가나 정부의 엄한 탄압 아래 놓였으므로, 스스로를 방위하고 서로 돕는 것을 목적으로 처음에는 공제조합이나 협동조합 형태라든지 비밀결사의 형태를 취하거나 하였다. 노동조합이 본격적 형성을 하게 된 역사적 전제조건은, 자본주의적 생산 및 자본·임금노동적 계급관계의 본격적 전개에 있다.
영국에서는 1760년대 이후에 전개된 산업혁명의 과정에서, 방적·석탄산업 등을 중심으로 급속한 기계제공장공업의 발달을 보았다. 이 과정은 동시에, 몰락한 농민·수공업자, 그리고 여성과 아동까지도 임금노동자로서 공장에 끌어들이고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바탕으로 한 가혹한 착취관계가 전개된 과정이기도 했다. 이러한 산업혁명의 진전과정에서, 숙련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조합 결성의 움직임도 광범위하게 나타남에 이르러, 영국에서는 1799~1800년에 단결금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탄압법 하에 있어서도 조합의 조직화, 노동자의 격렬한 저항이 그치질 않았고, 1824~1825년에 이르러서 단결금지법은 철폐되었다. 그 때 영국은 자본주의적 생산으로서는 일단 순조로운 발전을 이룩한 산업자본주의시대로 들어갔는데, 노동조합운동도 역시 새로운 전개를 수행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의 노동조합과 노동정치 / 공덕수 / 경진사
∙노동자와 노동조합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공삼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역할 / 한국까르푸노동조합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 윤진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 / 김영두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다양한 사례로 보는 노동조합 교육.조직.투쟁활동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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