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본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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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Ⅲ.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Ⅳ.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 제 2조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의 정의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라는 의학적 원인이 존재하며,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신현석, 2007:17).
또한 법적인 장애의 범주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장신지체 등의 5가지 장애로 출발하여, 1999년 1월 개정 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까지 확대 되었다. 나아가 2003년 7월 1일부터는 장애인의 범주가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등이 포함되어 기존의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되었다. 2007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정신지체를 지적장애로, 발달장애를 자폐성장애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김성희, 2007:34-35).
이러한 장애범주에 따라 우리나라의 장애인구 비율은 4.59%로(보건복지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 조사되었으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도에 조사한 전국 등록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2007년 9월 현재 장애1급~6급 까지 등록 장애인의 수는 2,087,701명으로 등록되어 있다.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선진국의 경우 장애유형이 세분화 또는 다양화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비율도 일본(4.7%)을 제외한 국가에서 1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인 장애발생 요인 및 환경의 차이라기보다는 제도적인 장애범주의 확대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신체나 정신의 기능적인 장애에 추가하여 특정한 일을 어느 정도 수행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한 불이익을 받는 조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암, AIDS 등의 난치병 질환자를 장애로 인정하기도 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나 타인 의존자, 약물 중독자 등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다(신현석, 2007:28).
또한 선진국에서는 장애인구 비율이 10%를 상회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으나 복지후진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장애범위가 협소하고 장애인구의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복지수준도 충분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권선진,1998).

참고 자료

※ 참고문헌
신현석 (2007),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보건복지부 (2005), 2005년 보건복지부장애인실태조사 자료
김성희 (2007),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 보건복지포럼, 2007년 5월호
권선진 (1998), 장애범주 확대와 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재활복지, Vol.2 No.2,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남기민홍성로 (2007),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조한진 (2006), 장애의 이론 모델과 실천 모델의 전환에 입각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방향, 특수교육학연구, 제40권, 제4호
오혜경 (1997), 장애인복지학입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통계청 (2005), 2005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
네이버 (2006), http://blog.naver.com/pjuni391?Redirect=Log&logNo=8004979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