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37조에 대한 모든조사

소개글

법학개론시간에 헌법 37조에 대해 리포트 쓴겁니다.. 제가 직접... A+받은 자료이니까 걱정은 붙들어메시고 약간의 짜집기만 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에이뿔을 받으실수 있으니 걱정마시고 다운받으세요..

목차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본문내용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 37조 1항의 내용의 간단한 의미는 헌법전문에서 제 10조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부터 시작해서 제 36조의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까지의 기본권을 제외한 헌법상 규정되어지지 않은 기본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경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조항의 기본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남의 간섭이나 구속을 받지아니하는 자유권적 행동), 계약의 자유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성적자기 결정권(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자율성 있고 책임성 있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권리임.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에 대해 저항하거나 새로운 실천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등이 있다.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창치로서의 국민주권은 과거의 권위주위적 정권에서 제약당하며 제대로 실현될 수 없었는데 현재에 와서 국민의 천부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보장하려는 장치로 이해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헌법 37조 1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37조 1항은 기본권 보장이고 이것은 곧 법치주의의 원리조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의미
조항②는 기본권의 제한과 그 정도를 나타낸 표현이다.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있어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인데, 실제로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은 그 성질상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에 한하며,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와 같은 절대적 기본권은 그 성질상 법률로써도 제한될 수 없다.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절대적 한계 명시한 조항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일반적 법률유보(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법적 대상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가 있다.

참고 자료

허영-한국헌법론
사법고시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