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의 이해와 주요국가의 제도, 문제점, 도입모델, 도입방향, 그리고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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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 자치경찰제도의 이해
2 .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3 .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
4 . 현재 국가경찰의 문제점
5 . 우리나라 자치경찰의 도입모델
6 .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방향
7 . 최근 자치경찰제도의 안건
8 . 결론

본문내용

1. 자치경찰제의 개념
  -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경찰설치, 유지, 운영)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내 일부지역의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한다.

2. 자치경찰제의 기본이념
   1) 분권화 - 중앙집권화 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 지역 치안은 그 지역 경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한다.
   2) 민주화 - 지역 주민참여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이 되도록 한다.
   3) 중립화 - 중앙정치권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오로지 지역주의의 편익을 위한 법집행과 不偏不黨(부편부당)한 치안행정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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