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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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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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전반적으로 거래비용의 감소, 신속한 정보의 전달을 가능하게 하는 속도성,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인터넷 시민운동은 또한 정보접근성의 강화를 가져왔다. 인터넷을 통한 정부의 정책공개가 보편화되면서 시민이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와같이 비용부담이 적고, 각종 정보가 투명하게공개되며, 상호 피드백이 이뤄지는 시민의 참여확대는 기존의 정책결정과정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의 한계는 네트운동이 네트워크 상에서 어떻게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형성을 하며,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한 한계가 있다. 문제점도 야기하는데 첫째, 시민참여의 증진은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켜줄 것이지만, 시민의 요구가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반영되지 않은다면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둘째, 공공정책이 기본적으로 첨예한 이익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이슈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책의 ‘조정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임을 인식시켜준다. 셋째, 정보격차 혹은 세대간 격차를 총해 정책의제 형성과 채택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과 집단을 생성하고 강화할 수 있다.
정책형성과정에 있어서의 시민참여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의제설정단계에서는 네트워크적인 특성으로 인해 의제설정자가 획대되었고 시민에 의한 외부주도형 의제설정이 보다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적인 집단행동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나고 그 매개는 인터넷 네트워크가 담당하고 있다. 정책형성단계 역시 기존보다 넓어진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게 되었고 시민참여가 강화되었다. 정책채택과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정부대응의 적극성과 속도를 높였다. 논문에서 4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듯이 어느 정책문제나 지역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 시민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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