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균형과 행복도시의 효과

소개글

지역경제학 수업시간에 제출했던 과제입니다.
A학점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지역 불균형의 현황
2. 정부의 대응전략



Ⅱ. 본 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과정
2. 행복도시의 현황과 도시계획
3. 행복도시의 긍정적 기능
4. 행복도시 건설의 반대논리
5. 외국의 행정수도이전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그 동안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수행해 오고 있지만, 그 차이를 좁히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토이용의 효율성 저하와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켜 국민통합을 어렵게 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악화 시키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불균형 문제를 심화시킨 요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960년대 이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성장의 촉진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면서 전국의 균형적 성장보다는 공업화를 통한 특정 전략산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1972년부터 시작된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중화학공업의 건설에 그 중점 목표를 두고, 산업이 성장하기 유리한 지역에 공장이 입지하는 불균형성장을 초래했다. 둘째, 우리나라의 중심지인 서울이 발전하면서 경기, 인천 등과 함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고 비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즉 국가주도형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빠른 국가도약을 실현했으나 특정산업 및 특정지역에 인적ㆍ물적 자원을 집중 투입 육성하여, `60년대 초반 1인당 국민소득 82불에서 `90년대 중반 1만 불까지 도약, 2007년 현재 2만 불을 넘어서면서 단기간 내 고도 경제성장은 이루었으나 수도권 과밀 및 지방 피폐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표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국의 11.8%인 지역 안에 인구유입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85.4%나 위치하고 있고, 100대 기업본사의 91%도 이 좁은 지역 안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에 지방은 인구가 감소하고 인재 유출이 심화되는 등 악순환 구조에 봉착하여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생활이 불편해지고 자원낭비 및 대기오염과 같은 문제도 초래하고 있다.
현재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8.4%가 거주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은 일본(32.4%), 프랑스(18.7%), 영국(12.2%) 등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고,

참고 자료

<참 고 문 헌>
▶ 건설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
▶ 건설교통부. 『인간과 환경중심의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방안』

<참고 사이트>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http://www.macc.go.kr/)
▶ 한국토지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본부 (http://www.klcmac.co.kr)▶ 충남발전 연구원 (http://www.cdi.re.kr/)▶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국가균형발전위원회 (http://www.pcbnd.go.kr/)▶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http://www.bok.or.kr/daejeon/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