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에 대한 찬반론 - 긍정적/부정적 효과

소개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국내 경제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찬반양론에 따라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1.1. 행정수도이전의 배경
1.2. 행정수도이전의 위헌판결
1.3. 위헌판결 후 달라진 정책

2. 본론
2.1. 긍정적 효과
-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결
- 지역 균형 발전 전략에 도움
- 군사적 입장에서의 필요성
- 반대론자 통일론에 대한 반론

2.2. 부정적 효과
- 부동산 투기의 심화
- 또 다른 지역 갈등 야기
- 막대한 이전 비용문제


3. 결론

본문내용

- 首都圈 과밀화 문제를 해결해 준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7% 인데, 인구는 전인구의 48%가 살고 있다. 문제는 인구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고 해마다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기 위 해 각종 규제법을 만들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 고 있다. 행정수도이전은 수도권주거 안정, 교통문제 완화, 인구 분산효과, 균형발전 등 긍정적인 효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 지역 균형 발전 전략에도 도움이 되는 사안이다.
수도권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금융과 신(新)산업 그리고 소비자 대상 서비스업을 주도산업으로 잡고 국제 금융과 비즈니스 센터로 성장해야 한다. 단순히 한반도의 중심 기능이 아닌 동아시아•동태평양의 비즈니스와 서비스 산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은 홍콩이나 상하이, 도쿄, 싱가포르와 같은 비즈니스 금융 도시에 맞서는 경쟁력이 없다. 상하이, 프랑크푸르트, 뉴욕 등은 기본적으로 금융과 비즈니스 도시 서비스 산업을 주 축으로 하는 도시이다. 하지만 뉴욕은 미국의 수도가 아니다. 독일 수도는 베를린인가? 중국 수도는 상하이가 아니다. 한마디로 서울을 세계 도시화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의 재편은 필요 하며 그러한 역할에 별 관련이 없는 행정이나 입법 기능은 서울에 있기보다는 비워 주고 그 자리들은 새로운 산업들이 채우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대신 충청권을 행정 서비스와 정치 중심으로 성장 시키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맞다.서울이 동아시아의 중심 기능을 떠안게 된다면 그 다음 한국의 행정과 정치서비스는 당연히 신 행정수도가 맡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