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에 있어 신자유주의는 필요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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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교육사회 시간 과제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장내외로 기술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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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 정부는 많은 분야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취하고 있다. 경제, 문화 그리고 교육에도 신자유주의적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볼 때, 신자유주의에 의해 한국 교육의 방향성이 갈수록 경제 논리와 경쟁 논리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신자유주의는 교육계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에 있어 신자유주의는 필요악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교의 경쟁력 강화, 경쟁, 자율화된 교육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교육 기반이 부족하고 많은 교육적 투자가 이루어져야하는 곳에 신자유주의적 개념을 적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무리와 역효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교육적 환경이나 투자에 관한 교육개혁은 등한시 한 채 무리한 국립대 민영화, 사립학교법 재정, 학교 통폐합, 교원정년단축 등의 경제 논리에만 교육개혁을 적용시켜 실질적인 교육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들만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현실은 너무나도 그 기반이 약하다. 아직도 국가에서 투자해야할 교육 환경들이 너무 많은데 교육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우리의 학생, 교사들만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교육계에 줄 수 있는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신자유주의로 인해 심각해진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교육 목적에 합당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교육이 세계적으로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에 봉사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자 개개인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둘 것인가, 다시 말해 후기 산업 사회에 적합한 기능인을 기를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자유로운 시민을 기를 것이냐에 따라 교육 정책의 방향과 기조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을 미래의 직업을 위한 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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