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반대 입론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 반대측 입장에 대한 정리

목차

▷ 반대 입론 개요
▷ 반대 입장 근거 자료 정리
▷ 반대 입론

본문내용

▷ 반대 입론 개요

1. 인터넷 실명제는 우리 헌법이념에 위배됨
1) 전제 :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근거 : 헌법 제21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 진다.
2)전제 : 우리 헌법은 언론, 출판에 대하여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 헌법 제21조 제2항 -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 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인터넷 실명제는 네티즌이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것을 가로막음
전제 : 익명성을 무기로 상대적 약자인 네티즌이 거리낌 없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음
근거 : 제주도 도시락 사건을 폭로한 익명의 누리꾼들

3. 인터넷 실명제는 선진국에서도 설득력 부족으로 채택하지 아니함
전제 :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이전에 인터넷 실명제에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음
근거 : 미국의 Mclntyre v. ohio Elections commission 사건에 대한 연방 법원의 위 헌 판결, 유럽 의회의 인터넷 실명제 반대 입장

4. 인터넷이 익명성으로 이루어 져도 유저의 거소를 추적할 수 있음
전제 : 인터넷 범죄자나 저질의 악플러의 거주지를 IP 주소를 사용하여 추적할 수 있음
근거 : 경찰청은 I.P.주소 추적으로 지난해 사이버 범죄 7109건의 성과를 올림

5. 인터넷 범죄자나 악플러의 실명성 확보에 대한 문제
전제 : 전 국민 지문 날인제를 시행하고 있어도 범죄자들은 이를 피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
근거 : 인터넷에서는 다른 사람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악용하기가 비교적 쉬움

6. 인터넷 실명제로 국가에 의한 국민의 감시 우려
전제 : 인터넷 실명제로 인하여 국가는 일괄적으로 국민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게 됨

7. 인터넷 실명제로 인하여 사이버상의 폭력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음
전제 :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상의 이름과 현실상의 이름을 동일시 하여 온라인상에서도 현실의 신분을 드러낸다.
근거 : 개똥녀 사건, 가수 팬들에 의한 폭력이 댓글에서 현실로 옮겨감에 따라 자살을 택 한 여고생 사건

참고 자료

없음